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가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행청구를 진행한 뒤 전대차를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으면, 전대차 사실만으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대차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HUG의 보증이행 거절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HUG가 어떤 약관이나 확약서 조항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전대차로 인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실제 변화가 생겼는지, 그 과정에서 HUG의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권리관계가 발생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대차를 이유로 HUG 보증이행이 거절된 경우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갑작스러운 체포·구속 소식을 들은 가족은 당사자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을 만나는 방법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참여하는 일반접견과 변호인이 진행하는 접견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만나는 사람만 다른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내용과 이후 대응으로 이어지는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접견과 변호인 접견이 어떻게 다른지, 구속 직후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접견 후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를 핵심 질문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일반접견과 변호인 접견은 무엇이 다른가요?일반접견은 가족이나 지인이 수용자의 건강과 생활 상태..

통장이나 법인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해외업체 정산 업무라고 들었다”,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인 줄 알았다”, “법인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는 설명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뒤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건넸다면 단순한 계좌대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가 사용된 방식과 입금된 돈의 흐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이나 법인계좌를 빌려준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수수료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요?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

술집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술값이나 음식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내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연락이 끊기거나, 외상으로 먼저 달라고 한 뒤 약속한 날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에 해당하는지, 민사상 미수금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는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술값을 내지 않으면 모두 사기죄인가요?아닙니다.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상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단순히 돈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범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달책이나 인출책, 송금책처럼 자금 이동에 관여한 역할은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심부름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완성하는 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핵심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돈을 전달하거나 인출했다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최근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양형’과 ‘약관’으로의 후퇴」를 주제로,형사재판과 민사 분쟁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판단의 중심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특히 형사 영역과 민사 영역을 비교하며 ✔ 형사재판에서 '미필적 고의' 판단이 양형 중심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없는지✔ 약관은 어떤 기준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지✔ 형사와 민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판단 구조의 문제는 무엇인지✔ 판단의 중심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를 실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이번 기고는 특정 사건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형사와 민사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연결하며 법적 판단의 본질을..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HUG 등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직접 회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더라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형사 고소 등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입지나 면적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업종으로 영업할 수 있는지, 비슷한 업종이 추가로 입점하지 않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분양 상담 과정에서 "해당 업종은 독점입니다", "같은 업종은 입점하지 않습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뒤 다른 점포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종이 들어온다면 업종독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업종독점권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독점 업종이라고 설명받고 계약했는데 같은 업종이 들어왔다면 문제가 되나요?업종독점권은 분양계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업종지정표, 관리규약 등에 특정 업종의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입니다.최근 건설사 회생·파산이 증가하면서 공사 중단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HUG 보증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보증금은 반환받았지만 대출이자와 같은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적 한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건설사 부도 이후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현실과 HUG 보증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루며,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의견이 소개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이투데이 언론보도 바로가기 🔽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편집자주] 건..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실랑이, 단속 과정의 충돌,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몸싸움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단순히 항의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당시 행동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경찰관을 살짝 밀쳤는데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