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언론보도] 건설사 부도·공사 중단 피해, HUG 보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건설사 부도·공사 중단 피해, HUG 보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입니다.

최근 건설사 회생·파산이 증가하면서 공사 중단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HUG 보증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보증금은 반환받았지만 대출이자와 같은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적 한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건설사 부도 이후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현실과 HUG 보증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루며,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의견이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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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출처: 이투데이 서청석·박진희 기자 2026-07-10>

 

▶ 보증서가 있었지만 피해는 이어졌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건설사 부도와 공사 중단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보증금이 반환된 뒤에도 수개월 동안 발생한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직접 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증제도가 작동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기사에서 다뤄졌습니다.

 

 

▶ 지정계좌 관리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보도에서는 지정계좌에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반 계약자가 지정계좌 입금 여부나 자금 관리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지정계좌 관리 문제와 보증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짚었습니다.

 

 

▶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지정계좌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지정계좌에 입금이 안 됐을 때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면에서 볼 때, HUG가 관리·감독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건설사 부도 이후에는 보증금 문제만 남지 않습니다

건설사 부도나 공사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보증금 반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진행 과정과 계약 구조, 보증 이행 여부, 자금 관리 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얽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HUG 보증 분쟁과 부동산 관련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공사 중단, HUG 보증 관련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A&P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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