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HUG 보증이행 거절, 전대차 때문이라면? 대항력 유지 기준과 대응 Q&A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Wed, 5 Aug 2026 16:27:58 +0900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HUG가 대신 지급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행청구를 진행한 뒤 전대차를 이유로 거절 통보를 받으면, 전대차 사실만으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대차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HUG의 보증이행 거절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HUG가 어떤 약관이나 확약서 조항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전대차로 인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실제 변화가 생겼는지, 그 과정에서 HUG의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권리관계가 발생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대차를 이유로 HUG 보증이행이 거절된 경우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전대차가 있었다면 HUG 보증이행은 무조건 거절되나요?

아닙니다. 전대차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HUG가 보증약관이나 확약서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거절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대차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인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상실을 이유로 든 것인지, HUG의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Q. 전대차가 있었다면 대항력은 바로 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승낙을 받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주택을 직접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단전대라도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또한 임차인의 전출과 전차인의 전입 사이에 다소 간격이 있더라도 주민등록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 범위라면 기존 대항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Q.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왜 중요한가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이후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넘겨받아 임대인에게 구상하거나 경매·공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조세채권처럼 임차인보다 우선하는 권리가 새로 발생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권리관계는 HUG의 회수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임차권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다시 살아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유지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대항력이 끊어진 뒤라면 임차권등기만으로 과거의 효력이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세채권은 압류등기일만이 아니라 법정기일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등기부상 압류가 뒤늦게 기재됐더라도 법정기일에 따라 우선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HUG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거절 통보서와 보증약관, 확약서를 먼저 확인해 HUG가 어떤 근거로 보증이행을 거절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전세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임차권등기 자료,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대항력 유지 과정과 권리관계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심사 요청이나 HUG를 상대로 한 소송뿐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경매·배당절차 등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대차로 HUG 보증이행이 거절된 경우｜대항력·우선변제권·재심사 대응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전대차가 있었다는 이유로 보증이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차인으로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였으므로 당연히 보증

lawanp.co.kr

전대차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HUG 보증이행이 모두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 적용 근거와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본 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핵심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에이앤피 홈페이지 법률가이드에서는 관련 판례와 법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HUG가 어떤 기준으로 보증이행을 판단하는지, 거절 이후 재심사와 소송, 보증금 회수 방안까지 더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HUG 보증금 반환소송｜보증이행 거절·감액계약·약관 쟁점

최근 허그 소송에 관한 문의, 특히 감액 계약 관련 상담이 사무실이 위치한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부족하나마 수년간 이행거절을 당하신 의뢰인 분들을 대리

lawanp.co.kr

HUG의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방법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정리한 뒤, 법률사무소 A&P와 함께 사건에 맞는 해결 방향을 차근차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구치소 변호사 접견, 일반접견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꼭 알아야 할 Q&A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ue, 4 Aug 2026 15:45:04 +0900

구치소 변호사 접견, 일반접견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꼭 알아야 할 Q&A

갑작스러운 체포·구속 소식을 들은 가족은 당사자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구치소에 수용된 사람을 만나는 방법에는 가족이나 지인이 참여하는 일반접견과 변호인이 진행하는 접견이 있습니다. 두 절차는 만나는 사람만 다른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내용과 이후 대응으로 이어지는 범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접견과 변호인 접견이 어떻게 다른지, 구속 직후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접견 후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를 핵심 질문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일반접견과 변호인 접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접견은 가족이나 지인이 수용자의 건강과 생활 상태를 확인하고 안부를 나누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접견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기존 조사 내용이나 공범과의 관계,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사건 대응을 위한 절차입니다. 변호인은 체포·구속 경위부터 적용된 혐의, 조사 횟수와 답변 내용, 압수된 휴대전화와 계좌, 실제 맡은 역할과 취득한 이익 등을 확인합니다. 수용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해 한 말이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역할 분담을 인정한 취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지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변호인 접견은 법적으로도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구속된 피고인·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 접견은 일반접견을 대신해 면회 시간을 확보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다툴 부분과 대응 범위를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Q. 구속 직후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구속 사건은 조사와 송치, 기소가 빠르게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수사기관에 대응할 자료를 제출할 시기를 놓치기 쉬운데요.

우선 현재 적용된 혐의, 이미 받은 조사 횟수, 수사기관의 질문과 본인의 답변, 추가 조사 일정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체포·구속통지서와 영장, 사건번호, 압수된 물건도 함께 확인하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좌 제공이나 대포통장 모집, 불법 도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수사기관은 계좌의 개수와 제공 기간, 받은 대가, 운영자와의 연락 내용, 자금 관리나 수익 배분에 관여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한 전달이나 소개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어떤 취지로 설명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접견을 마치면 어떤 대응이 이어지나요?

접견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한 뒤에는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다음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체포·구속 직후라면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근거와 실익을 따져야 하고, 이미 기소됐다면 보석을 포함한 재판 단계의 석방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구속영장,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이후 접견에서 들은 내용과 수사기록을 대조해 기존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어긋나거나 오해를 부를 만한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을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어간 뒤에는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재판 대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결국 구치소 접견은 한 차례 면담으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접견에서 파악한 내용을 석방 절차, 추가 조사, 의견서 제출과 재판 준비로 연결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생깁니다.

Q. 가족은 접견을 요청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이 먼저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체포·구속통지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사건번호와 수사기관의 연락 내용을 가져오면 접견 전에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고 당사자에게 물어볼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접견 전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제한된 시간 안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먼 지역에 거주하거나 다음 조사와 검찰 송치가 임박했다면 변호사가 먼저 교정시설을 방문한 뒤 상담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수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수용된 시설, 대략적인 혐의와 구속 시점 등 기본 정보는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가족의 말을 전달하거나 안부만 확인하는 면회 대행 형태의 접견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현재 혐의와 진술, 수사·재판 단계, 구속 상태를 다툴 절차, 앞으로 준비할 자료까지 확인하는 법률 업무로 접견을 진행합니다.

접견 후 반드시 사건 전체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사건 상담 없이 수용자를 만나 가족의 말만 전하는 방식은 변호인 접견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구치소 변호인 접견과 일반접견의 차이, 구속됐을 때 초기 대응까지 정리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사자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지, 수사기관에서 무슨 말...

blog.naver.com

가족이 알고 있는 내용과 수용자가 조사에서 실제로 말한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측만으로 방향을 정하기보다 변호인 접견을 통해 혐의와 기존 진술, 수사 진행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접견과 변호인 접견의 차이, 구속 직후 확인할 내용과 접견 이후의 절차를 핵심 질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좌 제공·불법 도박·보이스피싱 사건의 세부 쟁점과 구치소 접견 진행 방식은 법률사무소 A&P 홈페이지의 법률가이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구치소 변호사 접견, 일반접견과 무엇이 다를까｜구속 직후 대응 방법

구치소 일반접견과 변호사 접견은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 접견에서 확인해야 할 혐의와 진술 내용, 구속적부심·보석, 추가 조사 및 재판 대응 절차를 안

lawanp.co.kr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되어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법률사무소 A&P와 함께 필요한 대응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수수료를 받고 통장·법인계좌를 빌려줬다면? 핵심 쟁점 정리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Fri, 31 Jul 2026 14:05:36 +0900

수수료를 받고 통장·법인계좌를 빌려줬다면? 핵심 쟁점 정리

통장이나 법인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해외업체 정산 업무라고 들었다”,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인 줄 알았다”, “법인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는 설명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수수료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뒤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건넸다면 단순한 계좌대여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가 사용된 방식과 입금된 돈의 흐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장이나 법인계좌를 빌려준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수수료를 받고 통장을 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가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에 부착된 자기띠의 전자정보, 비밀번호, OTP 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접근매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단을 넘기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다만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그 돈이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가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 대여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접근매체를 넘긴 사람에게도 경제적 이익과 대여 사이의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참조).

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면 사기방조도 함께 성립하나요?

두 혐의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사기방조에서는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을 쉽게 만들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계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고 들었는지, 상대방의 설명을 믿게 된 이유,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자금 흐름,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뒤의 행동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작업대출 사건과 수수료형 통장대여 사건도 구조가 다른데요. 작업대출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실제로 믿었는지가 중요하지만, 수수료형 사건은 계좌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좌가 단순히 입금받는 용도로만 사용된 경우와, 입금된 돈을 이체·인출·전달·분산한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 경위를 감추거나,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미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권업체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또는 인터넷도박 조직의 의뢰를 받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자금세탁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범죄수익과 수수료의 몰수·추징 범위를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 참조).

이 판결처럼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의 송금이나 거래 가장에 관여했다면 단순한 계좌대여를 넘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몰수·추징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반복 입금, 분산 이체, 현금 인출, 차명 송금, 입금액에 비례한 수수료 지급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자금 이동 과정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수수료 방식과 거래금액도 영향을 주나요?

수수료를 어떤 기준으로 받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계좌 1개당 정액을 받기로 했는지, 거래 건마다 돈을 받았는지, 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기로 했는지에 따라 계좌 제공과 자금 이동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였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한 차례 빌려준 데 그치지 않고, 거래 규모와 자금 흐름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금액과 입출금 횟수도 중요한데요. 여러 사람에게서 돈이 반복적으로 들어왔거나, 전체 금액이 크고 현금 인출과 분산 이체가 이어졌다면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다는 설명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계좌를 넘기게 된 과정부터 실제 자금 이동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설명한 업무 내용, 수수료 약정 방식, 실제 받은 금액, 입출금 내역, 송금 상대방, 현금 인출 기록, 지급정지 이후 대응 내용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대화, 통화녹음, 계약서, 업무위탁서와 같은 자료도 진술을 뒷받침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막연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 당시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설명하는 편이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거나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라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좌를 제공하게 된 과정과 자금 이동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생활비도 못 쓰나요? ｜통장묶기 이의제기와 일부지급정지 대응법

보이스피싱으로 계좌가 묶이면 생활비도 바로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계좌의 정상 자금 소명, 통장묶기 이의제기, 일부지급정지 전환 가능성 및 경찰조사 대응 시 주의할 점을 정리

lawanp.co.kr

수수료를 받고 통장이나 법인계좌를 넘긴 사건은 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접근매체를 건넨 경위와 수수료 약정, 계좌의 사용 방식, 자금 이동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핵심 내용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의 차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문제 되는 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A&P 홈페이지 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형 통장·법인계좌 대여 사건 대응 가이드｜전자금융거래법·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 쟁

수수료를 받고 통장·법인계좌,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사기방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약정 방식, 범

lawanp.co.kr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되었거나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현재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 A&P와 함께 대응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술값·음식값을 안 내면 모두 사기죄일까? 핵심만 정리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hu, 30 Jul 2026 10:44:07 +0900

술값·음식값을 안 내면 모두 사기죄일까? 핵심만 정리 ❘ 인천변호사 법률사무소에이앤피

술집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술값이나 음식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내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연락이 끊기거나, 외상으로 먼저 달라고 한 뒤 약속한 날이 지나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에 해당하는지, 민사상 미수금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는 각각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술값을 내지 않으면 모두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술값이나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기준은 주문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도 사기죄의 고의와 기망행위는 술이나 음식을 주문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반대로 주문할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계산할 생각이 있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사기죄보다 민사상 미수금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가 아니라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다른 사람이 판매하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주문했거나, 계산을 요구받은 뒤 도망가거나, 허위 연락처를 남긴 경우 등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처음부터 외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외상이라고 해서 모두 단순한 미수금 분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가 외상을 허락했고 손님도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일반적인 미수금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상을 요청할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계속 술이나 음식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거나, 연락을 피하고, 외상 금액이 계속 늘어난 경우에는 당시의 경위와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사기죄가 아니라면 술값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문 내역, 계산서, 외상 장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일부 변제 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상 대금청구를 진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골이라는 이유로 계속 기다리기보다 미수금 금액과 지급기한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미리 확보해 두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무전취식이나 외상 미수금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주문 내역, 계산서, CCTV 영상, 카드 결제 실패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약속 메시지, 외상 장부, 일부 변제 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련 영상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값·음식값 미지급은 사기죄가 될까? ｜무전취식과 외상 미수금 대응 방법

술값이나 음식값을 내지 않은 손님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과 단순 미수금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합니다. 외상대금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청구, 경찰 신

lawanp.co.kr

술값이나 음식값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한 미수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결국 주문 당시의 상황, 결제 의사와 능력, 지급 약속,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A&P는 무전취식, 외상 미수금, 사기죄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법리와 실제 대응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 법률가이드를 참고하시거나 현재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무조건 형사처벌될까?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hu, 23 Jul 2026 16:11:18 +0900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무조건 형사처벌될까?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상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단순히 돈만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습니다.”
“범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달책이나 인출책, 송금책처럼 자금 이동에 관여한 역할은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심부름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완성하는 한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핵심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돈을 전달하거나 인출했다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알고도 행동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행동한 경우를 뜻합니다.

반면 범죄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합니다.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Q. 미필적 고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받은 보수와 업무 방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단순한 심부름이나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범죄와 연관된 일이라는 점을 의심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도 함께 살펴봅니다. 현금을 여러 차례 전달했는지, 타인의 명의로 송금했는지, 휴대전화나 계좌를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는지, 신분을 숨기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고의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가 높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의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인 광고의 내용, 상대방이 설명한 업무, 실제로 맡은 역할, 대화 내역,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과정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정말 몰랐다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피의자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은 피해 규모가 큰 범죄인 만큼 수사와 재판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사건 초기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설명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해당 일을 정상적인 업무로 믿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사건에 연루됐는지,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하나의 죄명만 적용되는 경우보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기
- 사기방조
- 범죄단체가입·활동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의 구조와 맡은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단체 관련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도 하며, 범죄수익의 이동이나 은닉에 관여했다면 관련 법률 위반도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Q. 변호인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하나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바탕으로 사건이 어떤 구조로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범죄라는 점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던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실제 행동과 대화 내용은 어땠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담 경위와 역할,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핵심 쟁점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기준｜정말 몰랐어도 형사처벌될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저는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건데요.”“시키는 대로 돈만 전달했을 뿐입니다.”“이게 이렇게 큰 범죄인지 몰랐습니다.

lawanp.co.kr

현재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 구조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률사무소 A&P 홈페이지 칼럼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A&P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법률신문 기고] ‘양형’과 ‘약관’으로의 후퇴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ue, 21 Jul 2026 10:01:35 +0900

[법률신문 기고] ‘양형’과 ‘약관’으로의 후퇴

최근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형’과 ‘약관’으로의 후퇴」를 주제로,
형사재판과 민사 분쟁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판단의 중심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 영역과 민사 영역을 비교하며

✔ 형사재판에서 '미필적 고의' 판단이 양형 중심으로 이동하는 구조는 없는지
✔ 약관은 어떤 기준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지
✔ 형사와 민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판단 구조의 문제는 무엇인지
✔ 판단의 중심은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를 실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고는 특정 사건을 소개하는 글이 아니라,
형사와 민사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하나의 문제의식으로 연결하며 법적 판단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고문 주요 내용 요약>

박사훈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A&P) 2026.07.18. 법률신문

이번 기고에서는 형사재판에서 고의가 유·무죄 판단 단계에서 충분히 심리되기보다,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책임의 정도를 양형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과 같은 조직적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의 원칙은 더욱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민사 영역에서는 약관 문언 자체보다, 그 약관이 놓인 제도적 구조와 위험배분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약관은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문언을 존중하되 그 문언이 놓인 제도적 구조 속에서 객관적인 의미와 적용 범위를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중심을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고의는 유·무죄 판단 단계에서, 약관은 제도적 구조와 목적 속에서 정면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법적 기준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형’과 ‘약관’으로의 후퇴 법률신문 기고문 보기

출처 : 법률신문, 박사훈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A&P), 2026.07.18.

‘양형’과 ‘약관’으로의 후퇴 - 법률신문

이전에 형사재판에서 고의 판단이 양형 단계로 밀려나는 문제를 ‘양형으로의 후퇴’라는 표현으로 다룬 바 있다. 최근 민사 영역의 약관 해석 문제를 접하며, 같은 문

www.lawtimes.co.kr

마무리하며

법은 결과만큼이나 판단에 이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번 기고문은 형사와 민사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통해, 법적 판단이 본질적인 쟁점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고의에 대한 판단과 약관 해석은 각각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판단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구조를 함께 살피는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A&P에 상담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FAQ 보기
(불송치 · 기소유예 · 무죄 판결 실제 사례 기반 대응 가이드)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건 FAQ ｜불송치 · 기소유예 · 무죄 판결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가이드

보이스피싱 · 금융사기 사건 FAQ (불송치 · 기소유예 · 무죄 판결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가이드)보이스피싱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보이스피싱 · 금융사기 연루 혐의로 경찰 조

lawanp.co.kr

전세사기·허그(HUG) 보증금 반환 FAQ 보기
(실제 사례로 보는 보증금 회수 전략 가이드)

전세사기·허그(HUG) 보증금 반환 FAQ ｜실제 사례로 보는 보증금 회수 전략 가이드

전세사기·허그(HUG) 보증금 반환 FAQ (실제 사례로 보는 보증금 회수 전략 가이드)전세사기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거나,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대응

lawanp.co.kr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네이버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보증보험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핵심 대응 방법 정리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hu, 16 Jul 2026 10:06:22 +0900

보증보험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핵심 대응 방법 정리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HUG 등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한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은 직접 회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하더라도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정하고,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형사 고소 등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집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사실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가 끝나기 전에 주택을 비우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만 한 상태에서 바로 이사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급을 미룬다면 반환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해 통보하고, 기한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이어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당장 보증금이 없어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주택에 거주하면서 소송부터 시작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대인의 재산입니다. 판결에서 이기는 것만으로 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임대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어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임대인의 자산 현황부터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인적사항, 등기부등본 내용은 기본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직장, 사업장, 거래은행, 다른 부동산 보유 내역, 주로 연락하던 연락처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 참고용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판결 이후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 자체에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어디에서 회수할 것인지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유한 부동산 한 채만 바라보고 진행하기보다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전세보증금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임대인의 재산 상태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상황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 시점에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세대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같은 임대인에게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다수 존재한다면, 계약 당시 임대인의 인식과 사업 규모, 자금 구조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들의 전입 현황은 추후 경매 진행 시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배당 순서와 직접 연결되므로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들에서도 피해 규모와 반복성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주목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무리하게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해온 경우라면, 시세 하락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예견하고도 무리하게 계약을 유치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된 경위, 새 임대인의 연령이나 자금 출처, 실제 계약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히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같은 건물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함께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공동 대응이 좋은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 고소만 놓고 보면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각자가 알고 있는 계약 경위나 임대인의 행동을 모으면 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회수라는 관점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 재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확보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대인이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라면, 여러 피해자가 함께 움직일 때 그 금액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이 항상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입증이 가장 중요한 사건도 있고, 반대로 개별 회수 전략이 더 중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피해자가 몇 명인지보다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와 임대인의 자산 상태입니다. 법률사무소 A&P 역시 무작정 다수의 공동 대응을 권하기보다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상황에 맞는 개별 맞춤 대응 전략을 솔직하게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임대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임대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명의자와 실질적인 재산 관리자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족 명의 재산입니다. 겉으로는 임대인 명의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이 관리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실제 계약을 진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 상담부터 보증금 지급, 계약 갱신, 각종 연락까지 모두 배우자와 진행했는데 계약서에만 다른 사람 이름이 기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실질 임대인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안이나, 재산 이전 경위를 살펴보며 사해행위취소 또는 강제집행면탈죄 문제까지 다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전세보증금 사건은 단순히 소송 한 건으로 끝나는 경우보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찾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명의 재산만 확인하고 대응을 멈추기보다 전체적인 자산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가압류, 형사 고소, 실질 임대인 책임 추적 등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보한 자료와 임대인의 재산 상태, 예상 비용,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세보증금 반환 가이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총정리｜ 보증보험 없이 돌려받는 5가지 실무 전략

전세사기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HUG 등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1. 임차권등기는 언제 해

lawanp.co.kr

법률사무소 A&P는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사기, HUG 보증보험 분쟁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상가 업종독점권, 유사업종이 입점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ue, 14 Jul 2026 11:32:42 +0900

상가 업종독점권, 유사업종이 입점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입지나 면적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업종으로 영업할 수 있는지, 비슷한 업종이 추가로 입점하지 않는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분양 상담 과정에서 "해당 업종은 독점입니다", "같은 업종은 입점하지 않습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시작한 뒤 다른 점포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종이 들어온다면 업종독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업종독점권과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독점 업종이라고 설명받고 계약했는데 같은 업종이 들어왔다면 문제가 되나요?

업종독점권은 분양계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업종지정표, 관리규약 등에 특정 업종의 독점 운영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계약상 약속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가를 업종별로 지정해 분양한 경우 업종제한약정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업종이 입점했다는 사실보다 독점 운영 약속이 어떤 형태로 정해져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Q. 계약서에는 없고 분양 상담 과정에서만 들은 이야기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입증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다만 계약서에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광고, 브로슈어, 업종배치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상담 녹취 등을 통해 독점 운영 설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믿고 계약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분쟁에서는 "그렇게 들었다"는 주장보다 당시 어떤 설명과 자료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간판은 다른데 실제 영업 내용이 비슷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업종제한 위반은 간판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카페와 디저트 전문점처럼 명칭은 다르지만 실제 판매 품목과 고객층이 상당 부분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편의점 업종이 지정된 상가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운영한 사건과 관련해 업종 명칭이 아니라 실제 판매 품목, 영업 방식,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따라서 상호명이나 사업자등록상 업종명이 다르더라도 실제 영업 형태가 유사하다면 동종·유사업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업종독점권이 침해됐다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재 중복 업종을 운영하는 점포주나 임차인을 상대로는 동종·유사업종 영업금지청구 또는 영업금지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업이 시작됐거나 개업을 앞둔 상황이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독점 운영을 약속한 시행사나 분양자가 문제라면 손해배상청구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자가 동종·유사업종 입점을 허용하거나 이를 방치해 기존 수분양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8133 판결).

따라서 누구의 행위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업종독점권 침해가 의심된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계약서, 특약사항, 업종지정표, 관리규약은 물론 분양광고, 브로슈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상담 녹취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현재 입점 현황, 중복 업종 점포 사진, 판매 품목 자료, 매출 자료까지 함께 정리해 두면 분쟁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묵인이나 동의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독점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업종독점권 분쟁은 단순히 같은 업종이 들어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과 분양 당시 설명, 실제 영업 형태, 확보된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상가 업종독점권 분쟁에서는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양계약서와 특약사항, 업종지정표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분양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새로 입점한 점포의 영업 내용이 기존 업종과 얼마나 겹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업종 점포가 이미 영업 중이거나 개업을 앞두고 있다면 시간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분양계약서, 분양광고, 문자메시지, 상담 녹취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업종독점권 성립 기준, 유사업종 판단 사례, 영업금지가처분과 시행사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A&P 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 업종독점권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유사업종 입점, 영업금지가처분, 시행사 손해배상 대응

상가 분양 당시 약속받은 업종독점권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서·특약사항·업종지정표·관리규약을 기준으로 동종·유사업종 영업금지청구, 영업금지가처분, 시행사 손해배상, 계약해

lawanp.co.kr

법률사무소 A&P는 상가 업종독점권 침해, 유사업종 입점 분쟁, 시행사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 당시 들었던 설명과 현재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된다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이투데이 언론보도] 건설사 부도·공사 중단 피해, HUG 보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Fri, 10 Jul 2026 17:04:38 +0900

건설사 부도·공사 중단 피해, HUG 보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입니다.

최근 건설사 회생·파산이 증가하면서 공사 중단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 및 임차인들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HUG 보증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보증금은 반환받았지만 대출이자와 같은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적 한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건설사 부도 이후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현실과 HUG 보증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다루며,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의견이 소개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이투데이 언론보도 바로가기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회생을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분양 시장이 식

www.etoday.co.kr

<출처: 이투데이 서청석·박진희 기자 2026-07-10>

▶ 보증서가 있었지만 피해는 이어졌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건설사 부도와 공사 중단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보증금이 반환된 뒤에도 수개월 동안 발생한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직접 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증제도가 작동하더라도 실제 피해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기사에서 다뤄졌습니다.

▶ 지정계좌 관리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보도에서는 지정계좌에 예치되어야 할 보증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커진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반 계약자가 지정계좌 입금 여부나 자금 관리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지정계좌 관리 문제와 보증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짚었습니다.

▶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지정계좌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지정계좌에 입금이 안 됐을 때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면에서 볼 때, HUG가 관리·감독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건설사 부도 이후에는 보증금 문제만 남지 않습니다

건설사 부도나 공사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보증금 반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진행 과정과 계약 구조, 보증 이행 여부, 자금 관리 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얽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진행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HUG 보증 분쟁과 부동산 관련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안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공사 중단, HUG 보증 관련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A&P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앤피 홈페이지 상담예약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네이버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공무집행방해죄,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쳤다면 처벌될까?｜경찰관 폭행·욕설·합의 기준 Q&A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hu, 9 Jul 2026 17:43:19 +0900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을 밀쳤다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핵심 Q&A 정리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실랑이, 단속 과정의 충돌,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몸싸움 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단순히 항의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당시 행동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Q. 경찰관을 살짝 밀쳤는데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단순히 상처를 입히는 행동만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을 향한 유형력 행사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참조).

따라서 팔을 뿌리치거나 몸으로 밀어내는 행동도 당시 상황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접촉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직무 수행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면 폭행의 정도를 두고 다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경찰관에게 항의하거나 욕설을 했다고 모두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억울함을 이야기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행동 자체가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욕설 또한 항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나 경범죄 문제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실제 행동과 결합되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킬 정도에 이르렀다면 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의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행동, 거리, 반복성, 접근 정도, 주변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 현행범 체포에 저항했는데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나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공무원의 권한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까지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로 체포하려 했다면, 이를 벗어나기 위한 반항은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반대로 적법한 체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저항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음주 사실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인의 기억보다 바디캠, CCTV, 출동보고서, 진단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영상과 기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경찰관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많은 분들이 경찰관과 합의하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가 아닙니다. 국가 기능의 정상적인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종결되거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 사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 탄원서 등은 재판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찰차나 지구대 물건이 손상된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의 공용물건손상 문제도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등의 효용을 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한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고단2679 판결 참조).

해당 사건에서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과 동종 전과가 있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단순한 실랑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찰관 상해나 공용물건 손상, 동종 전력 등이 함께 존재한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법적으로 적법했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CCTV, 바디캠, 출동보고서,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기준, 체포 과정에서의 쟁점, 경찰관 상해나 공용물건손상 문제, 합의와 양형 요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집행방해 가이드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응 가이드｜경찰관 폭행·현행범 체포·합의 쟁점까지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며, 단순 항의와 폭행·협박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경찰관을 밀치거나 체포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경우, 현행범 체포 절차와 유형력의 정도,

lawanp.co.kr

법률사무소 A&P는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폭행, 현행범 체포 과정의 충돌, 공용물건손상 등이 문제 된 상황이라면 현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전 연인 반복 연락·무단출입 처벌 기준｜스토킹·주거침입 성립 사례 정리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Fri, 3 Jul 2026 11:16:28 +0900

전 연인 반복 연락·무단출입 처벌 기준｜스토킹·주거침입 성립 사례 정리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사건은 생각보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을 하거나 주거지 주변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과거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가 끝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출입하면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범죄 의도가 없었음에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산해야 할 금전 문제가 남아 있어 연락을 했거나, 돌려받아야 할 물건 때문에 연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보여주거나 수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방문했거나, 예전에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출입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사정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은 단순히 감정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연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스토킹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집 근처를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이 계속되거나, 집·직장·학교 주변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허락된 범위를 넘어 주거공간에 들어갔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 연인의 반복 연락, 집 앞 방문, 공동현관 출입, 비밀번호를 이용한 무단출입 등이 문제 되는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 성립 기준과 피해자·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 초기 대응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토킹은 몇 번 연락했는지가 아니라 반복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또는 그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카카오톡·SNS 등을 통해 글·말·음향·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지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었는지, 연락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연락이 한 차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은 뒤에도 계속 전화하거나, 차단 이후 다른 전화번호나 계정을 이용해 연락하거나, 집이나 직장 주변에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 단순한 연락 문제를 넘어 스토킹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연락의 목적과 경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연락했다", "정산해야 할 돈이 있어 연락한 것이다", "사과를 받고 싶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데요. 실제로 금전 문제나 물건 반환, 임대차 종료 과정 등으로 연락이 필요한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이 공격적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연락이 실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는 중단되었는지, 다른 전화번호나 가족·지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연락한 사실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자라면 언제부터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그 이후 어떤 방식의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라면 연락 목적이 정산, 반환, 일정 조율 등 정당한 사유에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에는 연락을 중단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과 직장 주변 접근은 스토킹 판단에서 강하게 다뤄집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전화나 메시지보다 직접 찾아가는 행동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집 앞을 방문하거나 공동현관 주변에서 기다리는 경우, 주차장에서 머무르는 경우, 직장 출퇴근 시간에 나타나는 경우, 학교나 학원 인근을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다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기다린 것뿐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방문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대방이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였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과 직장, 학교는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피해자는 일상에서조차 벗어날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도 이러한 점을 스토킹범죄 성립과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보는 편입니다.

특히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교제 당시에는 자연스러웠던 연락이나 방문도 관계가 끝난 뒤에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자유롭게 오가던 사이였더라도, 이별 후 상대방이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면 동일한 행동이 스토킹이나 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단순 출입보다 출입 권한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단순히 안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장소가 주거공간에 해당하는지, 공동현관·복도·주차장·마당은 어떤 성격의 공간인지,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실제 출입 방식이 거주자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동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을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나타난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임대인이 수리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방문한 경우, 중개인이 사전에 동의를 받고 집을 안내한 경우, 전 연인이 남겨둔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한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별 후 상대방이 더 이상 방문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존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거나, 집을 내놓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유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출입했다면 주거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거침입 사건은 단순히 "들어갔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 권한이 존재했는지, 허락받은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그 과정이 거주자의 평온을 침해하는 방식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출입 비밀번호와 공동공간 출입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문 비밀번호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 연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거나, 집을 매물로 내놓는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중개인과 비밀번호를 공유한 경우, 임대차 종료나 이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주고받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출입을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도 계속 출입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예전에 전달받은 비밀번호였다",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별 후나 동거 종료 후, 집을 내놓은 뒤 또는 임대차가 끝난 뒤에는 비밀번호를 바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상대방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스토킹 외에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독으로 진행되기보다 다른 범죄와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인 연락만 있었다면 스토킹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집 앞을 찾아가거나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행동까지 있었다면 주거침입 문제도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현관을 통과해 문 앞까지 올라갔거나,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른 경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 머물렀다면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쟁점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협박,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집 앞까지 찾아오고,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문 앞에서 기다렸으며,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적인 메시지까지 보냈다면 단순한 스토킹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토킹뿐 아니라 주거침입, 협박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P 법률가이드] 협박·공갈죄 성립 기준｜돈 갚으라고 했는데 피의자가 되는 경우 ▼

협박·공갈죄 성립 기준｜돈 갚으라고 했는데 피의자가 되는 경우

받을 돈이 있더라도 가족·직장·온라인 공개 등을 압박수단으로 삼으면 협박죄나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공갈죄 성립 기준, 정당한 권리행사와 위법한 압박의 차이, 고소당한 경

lawanp.co.kr

피해자는 거부 의사와 반복된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연락이나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기록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집에 찾아오지 말라,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전화 통화만으로 전달하기보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반복된 연락이나 접근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기록, 부재중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이메일, 계정 변경 내역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한 내역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일이 있었다면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경비실 기록, 출입기록, 목격자 진술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관 CCTV나 실내 카메라를 통해 무단출입 정황을 확인했다면 원본 영상을 보관해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확인되는 형태로 저장해 두고, 가능하다면 출입 전후 상황까지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사, 출퇴근 경로 변경, 병원 진료, 회사 보고 등의 사정도 경우에 따라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잠정조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정조치 신청 또는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사건은 한층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법적 대응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 이후 상대방이 더 격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지,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지, 직장이나 가족에게 피해가 이어지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우려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사건은 무조건 고소부터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참고 넘어가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연락이나 접근이 계속되고 있는지, 집이나 직장을 찾아온 적이 있는지, 비밀번호를 이용한 출입 정황이 있는지, 협박성 표현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으로 먼저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즉시 고소와 잠정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A&P 법률가이드] 내용증명 총정리｜경고장·연락중단 요청을 검토하는 경우 ▼

내용증명 총정리｜혼자 보내도 될까? 변호사 필요 기준과 작성 전략

내용증명,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내용증명은 혼자 보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구체적

lawanp.co.kr

신고 이후에는 직접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받았다면 우선 연락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 하거나, 사과를 위해 연락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모든 접촉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재범 위험성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잠정조치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신병 확보 필요성이 문제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역시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집 앞 방문, 무단출입과 같은 일이 이미 있었다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이유로 직접 연락하거나 단둘이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연락 창구를 마련하고, 접촉 방식과 조건을 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신고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주거침입 사건 중에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 연인 사이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음에도 나중에는 일방적인 스토킹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되거나, 임대차 종료 과정에서 집을 보여주거나 수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했다가 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 "무고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것인지, 실제 연락 횟수는 어떠했는지, 상대방 역시 먼저 연락한 적은 없었는지,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의사가 분명하게 전달된 상태였는지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락 목적이 정산, 물건 반환, 수리, 일정 조율과 같은 정당한 이유에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출입한 사실이 있는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사전에 동의를 받은 적은 없는지, 허락받은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실제 행동이 상대방의 주거 평온을 침해하는 수준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기록, 카카오톡 전체 대화, 방문 약속 내용, 임대차 관련 문자메시지, 중개인과 주고받은 대화, CCTV 영상, 도어락 출입기록, 수리 요청 내역 등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은 모든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방식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먼저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객관적인 자료로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은 감정이 크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판단은 감정보다 반복된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출입 권한이 있었는지,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전 연인 사이에서는 교제 당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연락과 방문이 이별 이후에도 그대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차 관계에서도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현재 문제가 반복적인 연락인지, 집이나 직장 주변 접근인지, 실제 출입이 있었던 것인지, 협박이나 폭행 위험까지 동반된 상황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잠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인지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A&P는 관련 분쟁을 명확히 해결하고자 카카오톡·문자·SNS 대화록과 통화기록은 물론, 거부 의사를 증명할 자료, 블랙박스 및 CCTV 녹화 영상, 현관이나 도어록의 입출입 내역, 임대차계약서와 도어락 비밀번호 전달 과정, 수리 및 방문 일정 조율 문자, 제3자 진술, 잠정조치 관련 서류 등 다각적인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 방향은 물론,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 회복 가능성까지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이앤피 승소사례 확인하기

승소사례 모음 |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보이스피싱·전세사기·상가 분쟁 등 실제 결과로 이어진 법률사무소 A&P의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lawanp.co.kr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변호사를 선임하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에이앤피 실제 절차 안내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hu, 25 Jun 2026 14:18:14 +0900

법률사무소 A&P 사건 진행 방식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입니다.

"상담을 받은 뒤에는 어떤 순서로 사건이 진행되나요?"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건을 맡긴 뒤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처음 법률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는 모든 과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담만 받으면 바로 소송이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사건을 맡기면 이후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결과만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상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담 일정 조율부터 자료 준비, 사건 수행, 의뢰인과의 소통, 재판이나 조사 대응,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A&P에서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실제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사건 진행 과정을 미리 알고 싶으셨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상담 일정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상담 신청은 법률사무소 A&P 홈페이지, 네이버 예약,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먼저 연락을 드려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상담 일정을 잡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의 성격을 파악하고, 상담에 앞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변호사가 함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정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담당 직원이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변호사가 상담 필요성과 진행 방향을 확인합니다. 이후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 드리고,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의 일정을 조율한 뒤 의뢰인분과 상담 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보다 충실한 상담을 위해서는 방문 전에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송금내역, 고소장, 소장, 판결문, 통지서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확인하면 상담 시간 동안 사실관계 확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 및 진행 절차 안내

[상담 예약 및 진행 절차 안내]법률사무소 A&P는 보다 정확하고 책임 있는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면 예약제 및 변호사 직접 상담 원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래는 상담을 희망하시는

lawanp.co.kr

2. 상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법률사무소 A&P는 대표변호사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총괄하고,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역시 일반적으로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가 함께 진행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3인 이상의 변호사가 의견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의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확보된 증거,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면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변호사가 참여한다고 해서 책임이 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는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큰 방향과 주요 절차, 주요 서면의 논리와 완성도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HUG 보증금 반환,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상가 분양계약 해제·취소·손해배상 사건 등 대표변호사가 오랫동안 수행해 온 분야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에는 현재 상황을 듣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예상되는 절차, 대응 방향,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까지 함께 설명드리며, 상담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이후 실제 사건 수행에도 계속 참여합니다. 상담에서 논의한 방향과 사건 진행 과정이 달라지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법률사무소 A&P의 사건 수행 프로세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수행 기본 프로세스

[사건 수행 기본 프로세스]≫ 대표 총괄 및 분야별 직접 상담 · 전담 변호사 수행 시스템법률사무소 A&P는 사건의 크기나 의뢰인의 상황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건을 ‘대표 총괄 및 분야별 직접

lawanp.co.kr

3. 사건을 맡긴 뒤에는 어떻게 소통할까요?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는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등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 변호사가 먼저 진행 상황을 안내드리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서는 사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진행 현황을 문자로 전달드리며, 재판 기일이나 경찰조사 일정, 서면 제출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연락드려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실질적인 설명은 담당 직원이 아닌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변론기일을 앞두고 작성한 서면을 공유해 드리거나,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재판이나 조사 등이 끝난 이후에도 진행 상황은 이어집니다. 해당 절차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리며, 사건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표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의, 경찰조사, 재판 등의 절차에 함께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표변호사와 별도로 상담이나 소통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상담 시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도 함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이앤피 대표총괄 전담수행 시스템

4. 사건이 끝난 뒤에도 필요한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판결이나 합의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는 결과 이후에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서는 사건이 종결되면 담당 변호사가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이후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역시 의뢰인분께 직접 연락을 드려 사건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서류상으로는 종결될 수 있지만, 의뢰인분께는 그동안의 시간과 고민이 담긴 중요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역시 하나의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함께 진행해 온 사건을 마무리하는 과정이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소송비용확정, 합의금 지급, 압류·추심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필요한 절차와 대응 방향을 계속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5. 상담 수와 사건 수를 제한하는 이유

법률사무소 A&P는 상담과 사건 수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사건 진행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A&P에서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고,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도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수행합니다. 상담에서 말씀드린 방향에 책임을 지고 실제 사건 수행까지 이어지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상담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수임을 위한 상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한 사건, 한 의뢰인께 자연스럽게 더 많은 시간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을 빠르게 수임하기보다는,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담과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임료 역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절차, 필요한 시간, 책임 범위, 투입되는 변호사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 비용 기준 안내｜사건별 수임료·상담료는 어떻게 정해질까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사건의 가능성, 유사 사건 경험, 그리고 비용입니다.다만 형사·민사·가사 사건을 불문하고, 소송에는 항상 여러 변수들이 존

lawanp.co.kr

또한 무조건 낮은 수임료로 사건을 맡거나, 사건의 내용과 무관하게 높은 비용을 책정하는 방식 역시 지양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필요한 업무와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비용을 안내해 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 과정에서 사건 자료와 예상 절차를 충분히 확인한 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의뢰인분들께서는 단순히 비용만이 아니라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소통, 변호사의 책임감, 사건에 투입되는 시간까지 함께 고려해 주셨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소개를 통해 상담이 이어지는 이유도 이러한 운영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전화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전화상담을 하지 않는 이유 | 유료 방문상담 원칙 안내

법률사무소 A&P가 전화상담이나 무료 사전검토를 진행하지 않고 유료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를 안내합니다. 사건 자료 검토의 필요성, 책임 있는 법률 판단, 상담료의 의미, 수임 이후

lawanp.co.kr

6. 법률사무소 A&P가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원칙

법률사무소 A&P는 의뢰인께서 믿고 맡겨주신 사건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결과를 보장해서도 안 되며, 그것이 올바른 법률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법리를 충실히 분석하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대응 방향과 선택지를 솔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가 지금까지 같은 원칙을 지켜오며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표변호사 총괄, 담당변호사 전담 체제를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대표변호사의 주요 수행 분야와 이력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 박사훈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허그(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상가·부동산 분쟁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허그(HUG) 보증금 반환·전세사기, 상가·부동산 분쟁, 기업자문 사건을 중심으로 책임의 구조를 분석하고 전략을 직접 수행

lawanp.co.kr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조선비즈 언론보도] 보이스피싱 계좌 이용 사건, 불송치 결정의 핵심 쟁점은?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Fri, 19 Jun 2026 17:16:07 +0900

법률사무소에이앤피 보이스피싱 계좌 이용 사건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행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경우에는 실제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의뢰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과정에 이용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를 소개하며 보이스피싱 계좌 이용 사건에서 어떤 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에 대해 다뤘습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보이스피싱 사건 언론보도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계좌 이용 사건 불송치… 쟁점은 ‘범행 인식’

보이스피싱 계좌 이용 사건 불송치 쟁점은 범행 인식 계좌 사용 사실만으로 방조 고의 단정 어려워 접근매체 양도·대가성 여부도 검토

biz.chosun.com

<출처: 조선비즈 정민기 기자 2026-06-02>

▶ 계좌가 사용됐다고 모두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특정 계좌를 거쳐 이동했다는 이유로 계좌 명의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사기방조 혐의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방조 혐의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 인정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좌 이용 경위와 당시 상황,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접근매체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결과보다 계좌 명의자가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 인식' 여부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동 과정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는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대가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당시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건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의뢰인이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상 피의자들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접근매체 양도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 역시 엄격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 이용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 금원 이동 과정, 대가 수수 여부, 범행 인식 가능성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당시 상황과 행동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는지가 사건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는 앞으로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살피고,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앤피 홈페이지 상담예약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네이버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법률사무소 A&P 고효정·박정우·유미래 변호사 영입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Fri, 12 Jun 2026 17:14:48 +0900

법률사무소 A&P 고효정·박정우·유미래 변호사 영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입니다.

법률사무소 A&P는 최근 상담 및 사건 의뢰 증가에 대응하고, 각 사건의 검토와 진행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신규 변호사 3인을 영입하였습니다.

이번 인력 보강은 단순히 인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담과 사건 의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담 이후 자료 정리와 절차 진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신규 변호사 소개

A&P 변호사 고효정 · A&P 변호사 박정우 · A&P 변호사 유미래

고효정 변호사

에이앤피 고효정 변호사

고효정 변호사는 HUG·전세보증금, 전세사기, 기업자문, 일반 민사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수행에 참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보증기관 관련 분쟁은 물론, 기업의 계약·거래 검토와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에서도 담당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및 보증금 반환 사건과 기업 간 분쟁 분야에서 안정적인 사건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A&P 업무분야] 전세사기·HUG 보증금 반환 사건 대응 안내 보기

전세사기·허그(HUG) 보증금 반환 전략 |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형사·민사·집행·허그(HUG) 절차를 하나의 회수 흐름으로 설계하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 반환 대응 전략 안내 페이지입니다.

lawanp.co.kr

박정우 변호사

에이앤피 박정우변호사

박정우 변호사는 상가·부동산 분쟁, 집단분쟁,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수행에 참여합니다.

상가 분양계약과 건축물분양법 관련 분쟁,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집단분쟁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료를 검토하며, 형사 사건의 초기 대응과 조사 준비 과정에서도 담당 변호사와 함께 실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A&P 업무분야] 상가·부동산 분쟁 대응 안내 보기

상가·부동산 분쟁 변호사 | 분양 분쟁·건축물분양법 대응 |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고지의무 위반, 설계 변경, 건축물분양법 쟁점까지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상가·부동산 분쟁 대응 전략 안내 페이지입니다.

lawanp.co.kr

유미래 변호사

에이앤피 유미래 변호사

유미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일반 형사 사건, 이혼·상간 등 가사 사건을 중심으로 사건 수행에 참여합니다.

형사 사건의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수사 대응 준비, 가사 사건의 자료 검토와 쟁점 정리 과정에 참여하며,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의 기초 검토 업무도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건을 비롯한 형사 사건과 가사 사건 분야에서 담당 변호사와 협업하며 사건 수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A&P 업무분야]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사건 대응 안내 보기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변호사 |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미필적 고의 판단이 핵심이 되는 보이스피싱 하위 가담자 사건. 구조 분석부터 합의·민사·환급 절차까지 통합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lawanp.co.kr

A&P는 어떻게 사건을 수행하고 있을까

법률사무소 A&P는 모든 사건을 ‘대표 총괄 및 분야별 직접 상담 + 전담 변호사 수행’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단계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통해 사건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 긴급 대응이 필요한 사항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후 접수된 모든 사건은 분야와 관계없이 대표변호사가 1차 검토를 진행하며, 사건의 구조와 쟁점을 파악하고 상담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전략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 사건의 성격과 분야에 따라 전담 변호사를 지정합니다.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된 소통 창구로서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전략과 방향을 총괄합니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및 HUG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상가·부동산 분쟁 등 A&P의 주력 분야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 외 분야의 사건은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전담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담당하며, 이 경우에도 상담 내용과 전략 방향은 대표변호사의 사전 검토와 총괄 아래 진행됩니다.

수임 이후에는 대표변호사와 전담 변호사가 함께 전략회의를 진행하여 입증 구조, 주장 방향, 일정 및 대응 계획을 정리합니다. 사건 수행 과정에서는 전담 변호사가 실무를 담당하지만, 주요 전략 결정과 핵심 주장, 중요 문서 제출, 합의 조건 검토 등은 대표변호사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진행됩니다.

에이앤피는 사건의 규모나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건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결과뿐 아니라 과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건 수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신규 변호사 영입을 통해 법률사무소 A&P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 HUG·전세보증금, 상가·부동산 분쟁 등 기존 주력 분야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자문과 일반 민사·형사, 가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보다 안정적인 사건 수행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규모보다 내실을 우선하며, 의뢰인이 실제로 겪는 법률문제에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불법촬영부터 유포까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쟁점 정리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Fri, 29 May 2026 17:54:47 +090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천변호사 법률사무소에이앤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이 찍혔느냐", "영상이 저장됐느냐"에만 집중하시는데요.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그보다 더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떤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부터 촬영 이후 유포나 전송이 있었는지, 삭제된 파일이 복구될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사처벌만 생각하기 쉬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주요 쟁점과 피해자·피의자가 각각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만 보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는지가 가장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조금 다르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단순히 촬영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은 지하철, 버스, 에스컬레이터, 계단, 술자리, 숙박업소, 탈의실, 화장실, 연인 사이 촬영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같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위를 촬영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단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보고 신고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카메라가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하고 있었는지, 촬영 각도는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촬영 시간이 짧았거나 바로 삭제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되었다면 촬영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찍었는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촬영했는지, 어떤 각도였는지, 어떤 경위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을 촬영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신체가 사진이나 영상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이 찍혔으니 바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된 원판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참조).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신이 자연스럽게 촬영된 경우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촬영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옷차림이라고 하더라도 촬영 각도나 거리, 부각된 부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옷을 입고 있었다", "노출이 심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위가 어떻게 촬영되었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려는 촬영이었는지, 촬영 경위가 무엇이었는지까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불쾌했다는 감정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휴대전화의 방향, 촬영자의 행동, 촬영 각도, 반복성, 실제 촬영물 존재 여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체가 촬영되었는지가 아닙니다. 해당 촬영이 성적 대상화로 평가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저장된 사진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사진은 저장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촬영하려다 발각되었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특정 방향으로 들이밀었지만 실제 저장된 파일은 없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많은 분들이 사진이 남아 있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은 실제 촬영이 완료된 경우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미수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아래 공간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449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8385 판결 참조).

따라서 저장 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카메라 앱이 실제 작동 중이었는지, 촬영 화면이 켜져 있었는지, 기기가 피해자의 신체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휴대전화 사용 내역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대상자를 찾거나 촬영 기회를 살펴보다가 실제 촬영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정도라면 사건에 따라 준비행위에 그칠 여지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저장 파일이 실제로 없는지, 삭제 흔적은 없는지, 카메라 앱이 작동 중이었는지,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당시 휴대전화 위치와 행동이 촬영 실행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촬영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건데 왜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데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퍼뜨려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는 "제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인 한 명 또는 소수에게 전송한 경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만 보냈다", "장난으로 보여줬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포 경로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올렸는지, 몇 명에게 전송되었는지, 단체방인지, 링크인지, 게시글인지 등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 캡처만 남겨두는 것보다 URL, 게시 시점, 계정 정보, 전송 상대방, 대화 내용 등을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 유포 동의가 없었다면 방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직접 촬영한 사람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을 받아 저장하거나 구매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 사건에서는 텔레그램, 디스코드, 오픈채팅, 음란물 사이트, 클라우드 링크 등을 통해 전달된 불법촬영물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음란물 시청이 곧바로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촬영물인지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당 영상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 저장했는지, 자동 다운로드된 것인지, 반복적으로 시청했는지 등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 유포자뿐 아니라 재유포자, 공유방 운영자, 링크 배포자 등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에이앤피

삭제했다면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일까요?

"바로 삭제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삭제는 사건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유포가 없고, 곧바로 삭제했으며,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된 파일이라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삭제 전 미리보기 기록이나 임시파일, 클라우드 자동백업, 메신저 전송 흔적 등이 확인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복구 가능성은 기기 상태와 저장 방식, 삭제 시점, 클라우드 연동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행동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삭제했다는 말만 믿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삭제했다고 설명하더라도 클라우드, 메신저, 다른 기기, 전송 상대방에게 파일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삭제가 이루어졌는지는 유포 경로와 저장 매체, 전송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합의 가능성을 묻는 경우도 많은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공소권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합의 의미가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 과정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연락했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인 연락이나 주변인을 통한 접촉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단순히 금전 문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촬영물 삭제, 추가 유포 방지, 저장 매체 확인, 재유포 시 책임 문제, 접근 금지, 사과, 정신적 피해 회복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유포가 없고 촬영 경위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은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삭제했다"는 말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외에 보안처분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사처벌만 생각하고 접근하기 쉬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외의 조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교사, 의료인, 전문직 종사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형량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직장 징계나 자격 문제, 학교 징계, 취업 과정에서의 불이익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유죄 인정 가능성이나 형량만 볼 것이 아니라 합의, 삭제, 보안처분, 직업상 불이익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가이드｜불법촬영·유포·포렌식·합의까지 초기 대응 기준 바로가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응 가이드｜불법촬영·유포·포렌식·합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물 존재 여부, 촬영 각도와 부위, 피해자 의사, 유포·전송 여부, 삭제 여부, 포렌식 결과, 합의 가능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

lawanp.co.kr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단순히 촬영물이 존재하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촬영 경위와 촬영된 부위, 유포나 전송이 있었는지, 삭제된 자료가 남아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유포 차단이 중요하지만,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삭제만 요구할 경우 이후 형사절차나 손해배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라면 불안한 마음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 검토 없이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사건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주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 존재 여부, 포렌식 자료, 유포·전송 내역, 삭제 기록, 피해자 진술, CCTV 자료, 합의 가능성 및 보안처분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A&P(032-882-0070)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기업 운영 중 반복되는 법률문제, 왜 법률고문이 필요할까요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Fri, 22 May 2026 15:38:18 +0900

1. 기업 법률문제는 대부분 뒤늦게 커집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일단 진행하고 나중에 정리하자”
“문제 생기면 그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법적 검토를 뒤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법무는 하나의 판단이나 대응이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 규모의 손실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구조, 정산 방식, 광고 표현, 주주관계, 노무 문제처럼 초기에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며 더 큰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기업 자문은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 때 찾는 역할이 아닙니다

기업 자문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점검하고,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방향을 바로잡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 회사가 더 유리한 위치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즉, 기업 자문은 소송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문을 통해 소송을 최대한 예방하고,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회사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분쟁을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문은 단순히 원론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쟁 가능성과 소송 구조까지 함께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기업 법률고문은 어떤 업무를 할까요

기업 법률고문은 계약서 작성 및 검토만 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서 작성·검토, 약관 검토, 인사·노무 자문, 상가·사무실 임대차 검토, 정관·주주총회·이사회 등 회사 운영 관련 절차 점검, 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거래처와의 분쟁 대응, 미수채권 관리 및 회수,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응 방향 검토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루게 됩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계약 문제 하나만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정산 문제는 계약 문제로 이어지고, 계약 문제는 민사 분쟁이나 형사 문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광고·마케팅 이슈가 표시광고나 공정거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기업 자문은 문서 한 장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기업자문 업무 안내 바로가기

기업자문 변호사 | 통합 자문 전략 |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계약·정산·노무·규제 등 기업 운영 전반을 분석하고, 분쟁 발생 시 민사·형사·행정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제시하는 실무형 자문 로펌 A&P.

lawanp.co.kr

4. 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더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법률고문은 규모가 큰 회사에만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내부 법무팀과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법무 인력이 부족하거나 대표와 실무자가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속도와 운영이 우선되다 보니 법률 검토가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내부에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변호사를 찾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시간이 갈수록 법적 기준은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집니다.
노무, 개인정보, 계약, 임대차, 주주관계, 투자, 광고·표시 문제처럼 어느 하나 가볍게 보기 어려운 영역들이 사업 전반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조금만 더 일찍 점검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문제들도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5. 왜 외부 법률고문 체계가 현실적인가

모든 회사가 별도의 법무팀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나 실무자가 직접 모든 법률 문제를 챙기기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 법률고문 체계를 갖추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면 월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일회적으로 사건을 맡기는 방식보다 훨씬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사업 구조와 반복되는 이슈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문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문제라도 회사의 계약 구조와 운영 흐름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응 속도와 방향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6. 법률사무소 A&P의 기업 자문 방식

법률사무소 A&P는 기업 자문을 단순한 문서 검토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서 한 장을 검토하더라도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함께 보고, 지금의 문구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 자문합니다.

A&P는 “가능한 전략만 제시한다”는 원칙 아래 약관·계약서·정산·광고·규제 등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민사·형사·행정 절차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실효성 중심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술 스타트업을 비롯해 콘텐츠 제작, 광고 대행, 교육,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자문해 왔습니다.

포브스 선정 스타트업인 ㈜티오더를 포함해 ㈜콘텐츠테크놀로지스 등 여러 기업의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광고·마케팅·교육·건설·부동산 관리 분야에서 저작권, 정산, 표시광고, 공정거래위원회 대응 등 고난도 사건도 폭넓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 소재 여러 기업들과 유료 자문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자문 경험 역시 꾸준히 축적해 오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소개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7. 기업 자문은 결국 “문제 이후”보다 “그 전”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실제 사업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뒤 수습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인력 소모가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문은 분쟁이 커지기 전에 계약 구조와 운영 흐름을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관리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 가능성과 사업 구조를 함께 고려해 방향을 점검해 두면,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는 기업의 운영 구조와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이해하면서, 실제 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법률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고 관리하는 방식으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처음부터 설명하고, 매번 다른 외부 전문가에게 일회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방식보다, 평소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와 함께 가는 편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해가 쌓일수록 더 빠르고 정확한 조언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P는 기업을 단순한 고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사업이 커질수록 복잡해질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평소부터 관리 체계를 마련해 두는 편이 더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고문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A&P(032-882-0070)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 법률자문,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필요한 이유 바로가기

기업 법률자문,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필요한 이유 ｜ 기업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에이앤피

중소기업·스타트업 법률고문, 왜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기업 자문이 필요한 이유와 법률사무소 A&P의...

blog.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로리더 언론보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률 대응 넘어 ‘회복’까지 고민하는 이유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Wed, 20 May 2026 17:50:31 +0900

최근 학교폭력·성범죄·가정폭력·이혼·가사·상간·보이스피싱·전세사기 사건 등에서는 단순한 법적 분쟁 해결을 넘어 심리적 회복의 필요성 역시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법률적 대응과 별개로 불안과 스트레스, 관계 악화, 정서적 소진, 일상 회복의 어려움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가 왜 심리상담센터와의 협력을 고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회복’까지 함께 고민하게 된 배경에 대해 다뤄졌습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심리상담센터 업무협약 언론보도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A&P, 송도·부평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로리더

법률사무소 A&P가 송도와 부평 지역의 심리상담센터 두 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법률 대응과 심리적 회복을 함께 살피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번 협약은 학교폭력, 성범죄, 이혼·가

www.lawleader.co.kr

<출처: 로리더 임지은 기자 2026-04-01>

▶ 법률적 대응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건에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학생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지쳐가는 경우도 있고, 성범죄·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의 불안과 관계 단절이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피해 사건 역시 경제적 손해 자체를 넘어 죄책감이나 대인관계 위축, 사람에 대한 경계심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실제 의뢰인의 삶에서는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심리적 회복과 이후의 일상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 법률사무소A&P, 송도·부평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는 최근 송도 및 부평 지역 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법률 대응과 심리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부평 소재 ‘푸른나무인천심리상담센터’와 송도 소재 ‘있는그대로심리상담센터’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푸른나무 인천심리상담센터는 학교폭력 및 가정문제와 관련된 아동·청소년 상담, 가족상담, 트라우마 및 피해 회복 중심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있는 그대로 심리상담센터는 아동·청소년·성인 개인상담, 부부·가족상담, 불안·우울·트라우마, 대인관계 문제, 학교폭력 관련 상담, 종합심리검사 등을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업무 확장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약이라기보다, 법적 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실제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법률적 판단과 대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불안과 우울, 대인관계 위축, 가족관계 악화,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 사건일수록 이러한 문제는 더 길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건을 “끝내는 것”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까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협력이 이어질까요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앞으로 사건 유형에 따른 법률상담–심리상담 연계, 피해 회복을 위한 협력 구조 마련, 예방 교육 및 공익 프로그램 공동 검토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이 보다 균형 있게 연계될 수 있는 방향 역시 함께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법률서비스가 단순히 분쟁 해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법률적 대응과 심리적 지원이 함께 연결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사건은 끝나더라도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법률적 판단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실제 의뢰인의 삶에서는 심리적 회복과 이후의 일상 역시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는 앞으로도 단순한 분쟁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의뢰인의 회복과 일상 복귀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네이버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학교폭력 심의 전 꼭 알아야 할 절차들｜초기 대응·심의위원회·생활기록부까지 정리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ue, 12 May 2026 15:13:21 +0900

학교폭력 심의 전 꼭 알아야 할 절차들｜초기 대응·심의위원회·생활기록부까지 정리 법률사무소에이앤피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의 절차와 생활기록부 기재, 이후 행정절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폭력 문제를 처음 겪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은 부분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책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학교생활과 관계 회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초기 대응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대응 방식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메신저 대화나 단체 채팅방 내용은 캡처 또는 메시지 내보내기 기능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일기, 목격자 진술 등도 자료가 됩니다.

특히 메신저 관련 사안에서는 문제가 된 대화 일부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전후 흐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대화 내용을 함께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본 학생이나 교사, 학원 관계자 등의 진술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한 뒤, 목격자 진술서나 해당 내용에 관한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단순히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과 연결되는 자료인지, 신빙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함께 보게 되며, 이러한 요소를 갖춘 자료일수록 증거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심의위원회 질의응답까지 진술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직후 경험한 내용을 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겨두거나, 육하원칙에 따라 당시 상황을 정리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가담 범위와 책임 정도가 판단됩니다.

신고 이후 바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반드시 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제출)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⑤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는 진술과 태도도 함께 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이후 심의위원들은 조사관의 조사 결과와 관련 학생 및 보호자들의 진술, 제출된 자료와 의견서 등을 종합해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태도, 발언의 설득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제출한 자료들과 주장하려는 사실관계를 미리 충분히 정리해두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단계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원칙적으로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각 항목별로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매긴 후, 총점에 따라 조치가 결정됩니다.

생활기록부는 조치마다 기재 및 삭제 기준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1~3호 조치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다만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조치사항을 받은 경우에는 유보된 조치사항까지 포함해 입력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 재학 중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 때 1호 조치를 받아 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되었더라도, 이후 4학년 때 다시 3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1호 및 3호 조치 모두 기재됩니다.

다만 심의로 결정된 5호 조치사항(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경우에는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치 종류	삭제기준 (*24. 3. 1. 이후 신고 사건 기준)	비 고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졸업과 동시에 삭제
2호(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졸업과 동시에 삭제
3호(학교에서의 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
4호(사회봉사)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 4~7호의 경우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①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1~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학교폭력조치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6호(출석정지)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7호(학급교체)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8호(전학)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9호(퇴학)	삭제하지 않음

심의 이후 행정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조사 과정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도 동석한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답변과 진술이 중요한 만큼, 사실관계와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1~3호 조치를 받고 이행기간 만료 전 집행정지(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합니다. 다만 본안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 당시 남아 있던 이행기간 내에 이행했는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은 집행정지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된 경우에는 분리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

사실인정이 잘못되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행정절차상 위법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잘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집단 학교폭력 공동불법행위 인정 및 청구액 초과 배상 사례 확인하기

[형사·민사 학교폭력] 집단 학교폭력, 성적 침해·영상 유포까지… 손해배상 가능할까요?｜공동

[형사·민사 학교폭력] 집단 학교폭력, 성적 침해·영상 유포까지… 손해배상 가능할까요?｜공동불법행위 인정 및 청구액 초과 배상 사례

lawanp.co.kr

학교폭력 사건은 이후 학교생활과 회복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 증거 확보, 심의 절차, 이후 행정절차까지 단계별로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 방향과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법적 판단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학교생활과 관계, 정서적 회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는 학교폭력 사건을 단순한 분쟁 해결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절차를 중심으로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고 각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 대응뿐 아니라 심리적 회복까지 함께 고려하여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사건의 흐름과 구조부터 정확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학교폭력 법률정보 바로가기

처음 학교폭력 문제를 겪었을 때 꼭 알아야 할 절차와 대응 기준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심의 절차와 조치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

blog.naver.com

학교폭력 조치 이후 어떻게 진행될까? 생활기록부·행정절차 기준 정리

학교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생활기록부 기재 ...

blog.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라이브뉴스 언론보도] 통장·카드 빌려주는 순간 형사문제…보이스피싱 연루 청년층 주의보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Wed, 6 May 2026 15:28:14 +0900

법률사무소에이앤피 라이브뉴스 언론보도 소식 ❘ 보이스피싱 연루 청년층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 전달이나 계좌 제공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실제로는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환전·송금 대행, 대출 실적 작업 등의 방식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접근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박사훈 대표 변호사가 이러한 구조와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보이스피싱 사건 언론보도 바로가기

[라이브뉴스] 통장·카드 빌려주는 순간 형사문제…보이스피싱 연루 청년층 주의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잠시 빌려줬을 뿐이라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자금 이동에 관여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최근 대학생과 청년층 사이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대출 실적, 환

www.livesnews.com

<출처: 라이브뉴스 곽동신 기자 2026-04-29>

▶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단순 전달이나 계좌 사용 역시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단순 아르바이트나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자금 이동 과정이나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들은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사례로 언급됩니다.

- 통장이나 체크카드 사용 요구
- 대출 실적을 이유로 한 계좌 입출금 요청
- 현금 전달 요청
- 환전·송금 대행 제안
-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제안

이러한 구조는 단순 업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흐름과 연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 어떤 경위로 연락을 받았는지
- 왜 자신의 계좌나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 전달한 돈이나 물건의 성격을 정말 몰랐는지
-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정황은 없었는지

즉, 단순 해명보다는 당시 상황과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피싱범죄) 총정리｜ 유형·처벌·미필적 고의·수사 대응 기준 확인하기

보이스피싱(피싱범죄) 총정리｜ 유형·처벌·미필적 고의·수사 대응 기준

피싱 범죄의 유형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대중들 사이에서는 ‘보이스피싱’이 피싱 범죄의 모든 유형을 아우르는 단어가 되었지만, 피싱 범죄는 전화·문

lawanp.co.kr

▶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되는 이유

최근에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례도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SNS 기반 아르바이트 모집, 중고거래, 환전 거래, 단순 심부름 등의 형태는 일상적으로 접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경계심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상적인 접점이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접근하기 쉬운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접근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짧은 시간에 돈 벌 수 있다”
“단순 전달만 하면 된다”
“계좌만 잠깐 빌려주면 된다”
“환전만 도와주면 된다”

또한 “다들 이렇게 한다”, “문제 생기면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안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라면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전달을 요구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과 사실관계 정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연락 경위, 대화 내용, 자금 흐름, 이동 경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구조에 따라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다양한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통장이나 카드 사용 요청, 현금 전달, 환전·송금 대행, 고수익 단순 심부름 등의 구조는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유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쉽게 돈 벌 수 있다”

는 설명일수록 한 번 더 구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연루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와 함께 현재 상황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보이스피싱 승소사례 바로가기

승소사례 모음 |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보이스피싱·전세사기·상가 분쟁 등 실제 결과로 이어진 법률사무소 A&P의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lawanp.co.kr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네이버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보이스피싱 전달책·송금책·계좌정지·자금세탁책 사건, 실제 사례로 보는 단계별 대응과 결과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Mon, 27 Apr 2026 17:34:23 +0900

보이스피싱 상담 법률사무소에이앤피

|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요?

보이스피싱 전달책·송금책·자금세탁책 사건은 단순히 가담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이라 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참고인 종결, 불송치, 기소유예, 무죄, 실형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죄 인식 가능성’, 즉 미필적 고의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코인 환전, 삼자사기, 로맨스스캠 등 다양한 범죄 유형과 결합되며 사건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어 개별 행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실제 사건 사례를 바탕으로 단계별 변호사 대응과 그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인 단계 – 수사 종결 사례

삼자사기 및 계좌 제공과 관련하여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코인 환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음란물 유포 협박 피해와 관련된 금원이 의뢰인 계좌로 입금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래 경위와 사건 구조를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고 참고인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참고인 종결 사례 보기 (클릭)

피의자 단계(경찰) – 불송치 사례

수억원에 이르는 금전을 전달하거나 이체한 행위로 인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송금책 피의자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이후 법률사무소A&P 박사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약 2년에 걸쳐 보완수사가 반복된 사안으로, 그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 경위를 다시 정리하고 의뢰인이 당시 상황에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자금의 이동 과정과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외부로부터 전달된 정보와 지시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총 6건 모두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불송치 6건 사례 자세히 보기 (클릭)

피의자 단계(검찰) – 기소유예 사례

초기에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으나 사건 진행 과정에서 미필적 범죄 인식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특히 전달책뿐 아니라 자금세탁책·인출책 구조에서는 인식 가능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연령, 전과 여부, 피해 규모, 이득액, 가담 경위,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양형 중심의 대응으로 방향을 설정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유예 사례 및 결과 보기 (클릭)

피고인 단계(1심) – 무죄 사례

작업대출을 빙자한 사건으로, 기존에 다른 변호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에서 진행 중이었으나,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사훈 변호사를 추천받아 인천까지 직접 방문하여 사건을 다시 의뢰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후 사건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기존에 정리되어 있던 사실관계를 다시 구성한 뒤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단순한 인식 부족을 넘어 미필적 고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여 기존 진행 방향을 수정하고 무죄를 전제로 한 변론 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1심 무죄 판결 사례 보기 (클릭)

항소심 – 무죄 유지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A&P는 박사훈 변호사 총괄, 양희준 변호사 수행 체제로 항소심 대응에 나섰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전체 구조를 다시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범죄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 전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판결 및 사건 정리 보기 (클릭)

| 사례를 통해 확인되는 핵심 포인트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단순히 가담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참고인 종결, 불송치, 기소유예, 무죄 등 다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결국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어떤 경위로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에서 확인되듯 사건 초기 대응이 수사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설정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에는 코인 환전, 삼자사기 등 다양한 형태가 결합되면서 사건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는 점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천보이스피싱전문 법률사무소A&P 법률사무소에이앤피

| 사건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한 해명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른바 ‘양형으로의 후퇴’가 문제되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이는 고의 여부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처벌을 전제로 양형 중심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흐름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고의가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양형으로의 후퇴’가 만들어지는 구조 기고문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양형으로의 후퇴'가 만들어지는 구조 - 법률신문

보이스피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뿐 아니라 송금책, 전달책, 인출책으로 불리는 하위 가담자들이 사무실 문을 두드린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정말

www.lawtimes.co.kr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범죄임이 분명하지만, 범죄 인식 없이 연루된 경우라면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확히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상담 인천 법률사무소a&p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상담신청 바로가기

상담신청 | 변호사 직접 상담 |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사건 검토부터 상담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맞춤형 대응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는 상담신청 페이지입니다.

lawanp.co.kr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고액 부업 강의 사기, 단순 환불 문제가 아닙니다｜형사·민사·소비자법 기준 정리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Fri, 24 Apr 2026 18:34:19 +0900

“하루 1~2시간 투자로 월 300만 원”
“채널 세팅부터 수익화까지 전부 지원”

요즘 SNS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러한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도 무료 특강이나 상담을 거치면서 신뢰가 쌓이고,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을 결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제 이후입니다.

실제로는 약속했던 코칭이나 채널 운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간단한 자료만 제공된 채 추가 결제를 요구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단순한 환불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 또는 계약 불이행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왜 이런 피해가 반복되는가 –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단순한 강의 품질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일정한 흐름으로 설계되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단계 - 광고·유인
릴스·쇼츠·유튜브 광고를 통해 짧은 시간 대비 고수익을 강조하며 관심을 유도합니다.

2 단계 - 무료 특강
가짜 성공 사례나 허위 매출 인증 등을 통해 신뢰를 형성합니다.

3단계 - 고액 결제 유도
“지금 참여하면 채널 세팅 및 1:1 코칭 제공”과 같은 방식으로 결제를 유도합니다.

4단계 - 핵심사항 미이행
실질적인 코칭 없이 자료만 제공되거나, 약속한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단계 - 환불 거부
자료 열람 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주장합니다.

6단계 - 추가 결제 요구
추가 결제를 해야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반복적으로 결제를 요구합니다.

▶ 단순 불만과 사기의 구별 기준

모든 고액 강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불만에 해당하는 경우>
- 강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
- 일정 부분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사기 또는 계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하여 결제를 유도한 경우
- 실현이 어려운 코칭이나 채널 운영을 약속한 경우
-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후 이를 번복한 경우
- 핵심 내용을 제외하고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핵심은 “처음 무엇을 약속했는가”와 “실제로 이행되었는가”입니다.

▶ 법적 대응은 형사·민사·소비자법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 형사·민사·소비자법적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핵심 권리	적용 포인트
형법 제347조	사기죄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액 5억 원 이상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중처벌 (3년 이상 유기 징역)
전자상거래법 제17·18조	청약철회 및 그 효과	계약서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단,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철회 제한 가능 (제17조 제2항 제5호) 사업자의 환급 거부·방해는 위법(제18조 제4항)
방문판매법 제31·32·34조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해지 및 금지행위	계속거래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가능(제31조) 계속거래업자등은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음. 가입비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 부당 거부 불가능(제32조)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 또는 계약 해지또는 해제 방해 금지(제34조)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
민법 제390조 제544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및 해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제390조) 이행지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계약 해제 가능(제544조)

▶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피해 사건은 그 성격에 따라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환불·취소형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 서비스 간 괴리가 있는 경우
→ 계약 취소 및 환불 청구 중심 대응

형사 병행형
허위 후기, 매출 인증 등 기망 구조가 강한 경우
→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병행

집단형
동일 방식의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
→ 공동 대응 및 기관 신고 병행

▶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료

이 유형의 사건은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광고 캡처
상담 및 대화 내역
결제 내역
계약서 및 약관
통화 녹음
실제 제공된 자료

특히 수익 보장, 코칭 제공 등의 표현이 포함된 자료는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 환불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취소, 채무불이행, 사기 여부 판단 등 어떤 구조로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고액 부업 강의 피해는 단순한 분쟁을 넘어 기망에 의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환불 가능성과 피해 회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사건 수행 기본 프로세스 확인하기

사건 수행 기본 프로세스

lawanp.co.kr

상담 안내

상담비: 방문 상담 30분 기준 10만 원 (수임 시 공제, 부가세 별도)

상담 시 필요한 자료는 예약 확정 후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032-882-0070

※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 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A&P

map.naver.com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로리더 언론보도] 보이스피싱 사건, 억울함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 가른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ue, 21 Apr 2026 16:41:17 +0900

법률사무소A&P 법률사무소에이앤피 로리더 언론보도 소식 ❘ 보이스피싱 사건, 억울함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 가른다

최근 보이스피싱 하위가담 사건과 관련하여,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몰랐다”는 주장 자체보다, 당시 상황과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고 정리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박사훈 대표 변호사가 이러한 쟁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보이스피싱 사건 언론보도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사건, 억울함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결과 가른다 - 로리더

최근 보이스피싱 하위가담 사건에서 무죄와 불송치 사례를 잇달아 이끌어온 법률사무소 A&P의 박사훈 대표 변호사가, 이른바 전달책·송금책·인출책·계좌제공 등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결국 결

www.lawleader.co.kr

<출처: 로리더 임지은 기자 2026-04-17>

▶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죄인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보다, 외부에 나타난 행동과 당시 정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즉,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요소들이 판단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 판단입니다

보이스피싱 하위가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는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판단은 단순히 당사자의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위 당시의 상황과 외부에 드러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기준에서 평가됩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자세히 보기

보이스피싱(피싱범죄) 총정리｜ 유형·처벌·미필적 고의·수사 대응 기준

lawanp.co.kr

▶ 판단 기준이 되는 ‘이례성’

최근 판례에서는 여러 정황의 ‘이례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고액 일당
-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지시
-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대방과의 반복적 연락
- 텔레그램 등 비일상적 수단 사용
- 고액의 현금 전달

이와 같은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비정상적인 구조인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해당 상황이 왜 본인에게는 이례적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해명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처음 가담하게 된 경위부터 현재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이메일 등 대화 내역
-   통화 녹음
-   구글 위치기록, 내비게이션 이용 내역 등 행적 자료

또한 단순한 대화 내용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경험, 금융 지식 수준, 당시 경제적 상황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하여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구조와 증거관계에 따라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실형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과 목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보이스피싱 하위가담 사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하위가담 사건은 감정적인 대응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건의 구조와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례 기준에 맞춰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인 만큼, 상황에 따라 피해 회복과 관련된 부분까지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보이스피싱 승소사례 바로가기

승소사례 모음 |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보이스피싱·전세사기·상가 분쟁 등 실제 결과로 이어진 법률사무소 A&P의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lawanp.co.kr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네이버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A&P

map.naver.com

사건마다 다른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수임료·상담료 Q&A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Fri, 17 Apr 2026 17:39:37 +0900

법률 상담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사건의 가능성, 유사 사건 경험, 그리고 비용입니다.

다만 형사, 민사, 가사 사건을 불문하고 소송에는 항상 여러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기존 판례의 경향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난이도는 달라질 수밖에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결과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사건의 종류만으로 비용을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난이도와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입증의 정도나 의뢰인의 목표에 따라서도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사정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적 이해관계가 크거나 형사사건처럼 전과 여부나 처벌 수위가 중요한 사안에서는 변호사의 판단이 단순한 의견을 넘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는 유선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최소 1회의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에야 사건의 방향과 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은 단순한 서비스 이용이 아니라,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함께하는 파트너를 결정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비용 역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로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사 비용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Q1. 변호사 비용은 사건 종류만으로 정해지나요?

변호사 비용은 단순히 형사, 민사, 가사와 같은 사건 유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난이도, 입증의 정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 사건 수행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소통 범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사건 수행 기본 프로세스 확인하기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사건 수행 기본 프로세스

안녕하세요. 의뢰인과 함께하는 변호사, 믿음직한 동반자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입니다. 법률사무...

blog.naver.com

▶ Q2. 비용을 상담 전에 미리 알 수는 없나요?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 이후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에야 가능하며, 이 과정 없이 비용을 먼저 안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결과나 비용을 단정적으로 안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Q3. 왜 전화상담이 아니라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나요?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는 전화상담 대신 대면 상담을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하신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보다 정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산적 이해관계가 크거나 형사사건처럼 전과 여부나 처벌 수위가 중요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Q4. 유료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희는 유료 상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담 요청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실제 사건을 담당하게 될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기존 사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을 수임하시는 경우 상담료는 수임료에서 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방향을 솔직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Q5.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는 광고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사무장 영업을 하지 않는 운영 방식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비용을 권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한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 Q6. 최종 비용은 언제 확정되나요?

최종 비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면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는 정형화된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사건과 절차에 따른 일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뢰인께서 부담하시는 비용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A&P

map.naver.com

폭행 사건, 합의로 끝날까? 상해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hu, 16 Apr 2026 13:46:59 +0900

1. 폭행은 합의하면 끝날까? 상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정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경미한 폭행 사건에서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대표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

2. 단순 폭행이 아닌 경우,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문제는 사건이 단순한 폭행에 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다툼처럼 보이더라도 결과에 따라 상해에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합의했으니 끝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가 이후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폭행과 상해는 법적 구조부터 다릅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 구조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사건을 종료시키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4. 상해 여부는 생각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동일한 다툼이라도 어떤 경우는 단순 폭행으로, 어떤 경우는 상해로 판단됩니다. 코뼈가 부러지거나 깊은 상처가 남는 경우처럼 결과가 분명한 상황뿐 아니라, 그보다 경미해 보이더라도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에 현실적인 침해가 인정되면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해 판단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난이도와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5. 대응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들

상해 사건에서도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대응 수단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나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소유예나 선처를 위한 양형 주장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그 전제는 사건이 단순 폭행인지, 상해인지, 또는 폭행치상인지 정확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상해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확인하기

https://lawanp.co.kr/case/https

lawanp.co.kr

또한 상대방의 도발 상황이나 정당방위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CCTV, 목격자 진술,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피해자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처 부위 사진을 남기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상해의 정도와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처벌뿐 아니라 합의금이나 민사 문제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6. 쌍방폭행과 특수범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로 다투는 이른바 쌍방폭행의 경우에도 처벌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은 단순 폭행, 다른 한쪽은 상해가될 수 있으며, 실제 결과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집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인원이 둘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7. 결국 핵심은 ‘폭행인지 상해인지’의 구별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합의 여부 자체가 아니라, 사건이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합의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피해자라면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하고, 가해자라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한 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폭행VS상해 법률정보 확인하기

폭행은 합의하면 끝일까? 상해라면 형사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폭행 사건, 합의하면 정말 끝날까? 폭행 사건이 생기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합의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

blog.naver.com

폭행 사건은 겉으로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초기 판단에 따라 사건의 전개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기준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형사팀과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A&P

map.naver.com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대표 변호사 박사훈 인사말 및 약력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hu, 9 Apr 2026 14:48:34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대표를 맡고 있는 박사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는 개소 이후,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상가·부동산 분쟁, 전세사기 및 HUG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중심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축적해 왔고, 현재는 많은 의뢰인께서 믿고 맡겨주신 덕분에 법무법인으로의 전환과 서울사무소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어떤 사건이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구조를 설계하고 책임지며, 각 사건에는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어 의뢰인과 1:1로 소통하면서 실무 전반을 끝까지 담당합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책임의 주체가 분명한 구조를 통해 설명과 대응, 결과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 HUG·전세사기, 상가·부동산 분쟁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해 온 실무형 로펌입니다.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분야에서는 스미싱, 메신저피싱,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등 다양한 피싱범죄 사건을 함께 다루며, 특히 하위가담 사건과 계좌정지·지급정지, 관련 민형사 대응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HUG·전세사기 분야에서는 보증금 반환, 이행거절, 감액계약, 약관 관련 분쟁을, 상가·부동산 분쟁 분야에서는 분양, 계약해제·취소, 하자, 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A&P는 이혼·가사·상간, 학교폭력, 강제추행 등 회복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의뢰인의 일상 회복까지 함께 고민하는 팀형 로펌을 지향합니다.

아울러 기업자문을 중점 분야로 두고, 기업의 일상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부터 분쟁 대응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분야에서는 전국 여러 관할에서 진행된 다수의 사건에서 전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며 언론 보도를 통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징역 5년이 구형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는 해당 범죄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가·부동산 분쟁 분야에서는 약 500여 호실 규모의 대형 상가 분쟁에서 수분양자 43명 전원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며, 단체 분쟁에 대한 구조적 분석 능력과 실행력을 입증했습니다. 상가 기둥 등 중대한 하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사건을 비롯해, 계약해제·계약취소·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분쟁에서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한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해결을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및 HUG 보증금 반환 소송 분야에서는 약관, 신탁, 보증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수의 보증금 회수 성공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형식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접근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빠르게 해결하는 로펌, 화려한 말로 포장하는 로펌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나 기본으로 돌아가, 의뢰인에게 상황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사건을 책임 있게 수행하며, 결과를 통해 회복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아래, 형사·민사 전반에 걸친 고도화된 법률서비스는 물론 ㈜티오더, ㈜콘텐츠테크놀로지스 등 여러 기업의 지속적인 법률자문기관으로서도 신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정직, 책임, 회복, 공정, 사람이라는 다섯 가지 가치를 중심에 두고, 앞으로도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까지 책임지는 법률사무소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A&P 대표 변호사
박사훈 드림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승소사례 확인하기

승소사례 모음 |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보이스피싱·전세사기·상가 분쟁 등 실제 결과로 이어진 법률사무소 A&P의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lawanp.co.kr

주요 약력
⦁ 現) 법률사무소 A&P 대표 변호사
⦁ 現)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사
⦁ 現) (주)티오더 고문 변호사
⦁ 現) (주)콘텐츠테크놀로지스 고문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 現)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 前) UN Academy Impact ASPIRE KOREA 대표
⦁ 前) 한동대학교 총학생회장
⦁ 前) 포항시 대학연합 의장

주요 실적
⦁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불송치
⦁ 보이스피싱 전달책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5년 구형에서 1심 및 항소심 무죄
⦁ HUG 상대 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합의-소취하)
⦁ HUG 상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1심 및 항소심 승소
⦁ 전세사기에 따른 사기 고소 및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 상가 기둥으로 인한 단체소송 계약취소/해제 및 손해배상금 승소
⦁ 마을 주민들 대리하여 석산 회사 상대 위약금 방어 성공
⦁ 법률신문 기고 – '양형으로의 후퇴'가 만들어지는 구조

박사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 HUG 보증금 반환 및 전세사기, 상가·부동산 분쟁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분야에서는 스미싱, 메신저피싱,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등 다양한 피싱범죄 사건을 함께 다루며, 특히 하위가담 사건과 계좌정지·지급정지, 관련 민형사 분쟁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HUG·전세사기 분야에서는 보증금 반환, 이행거절, 감액계약, 약관 해석 등 보증 분쟁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상가·부동산 분쟁 분야에서는 분양, 계약해제·취소, 하자, 임대차 등 다양한 부동산 분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는 보이스피싱·금융사기, HUG·전세사기, 상가·부동산 분쟁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행해 온 실무형 로펌입니다.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분야에서는 스미싱, 메신저피싱, 로맨스스캠, 몸캠피싱 등 다양한 피싱범죄 사건을 함께 다루며, 특히 하위가담 사건과 계좌정지·지급정지, 관련 민형사 대응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HUG·전세사기 분야에서는 보증금 반환, 이행거절, 감액계약, 약관 관련 분쟁을, 상가·부동산 분쟁 분야에서는 분양, 계약해제·취소, 하자, 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A&P는 이혼·가사·상간, 학교폭력, 강제추행 등 회복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의뢰인의 일상 회복까지 함께 고민하는 팀형 로펌을 지향합니다.

명도소송, 해지통보·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집행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Wed, 8 Apr 2026 18:36:23 +0900

1. 명도 문제는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가나 아파트 등 부동산 임대차에서는 월세나 관리비가 밀리거나, 전세라 하더라도 여러 사정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차임 연체, 관리비 미납, 계약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해지통보나 최고 절차 등을 거쳐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연체나 계약위반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법한 해지통보를 통해 계약이 종료되어야 명도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실제 분쟁은 계약 종료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가명도소송이나 건물명도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명도소송이나 부동산명도 사건은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차임 연체, 해지통보, 계약 종료까지 이루어졌으니 판결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여러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명도소송 승소사례 확인하기

https://lawanp.co.kr/case/https

lawanp.co.kr

3. 명도소송은 금전청구와 다른 구조입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한 금전청구 소송과는 다릅니다.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점유를 이전해야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이 때문에 명도집행, 즉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강제집행 계고 절차', 집행 일정, 현장 대응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집행 이후에는 원상회복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집행 이후에도 추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점유자가 퇴거하는 과정에서는 시설 철거 여부, 훼손된 부분 처리, 남겨진 집기나 물건의 정리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은 단순히 “퇴거하라”는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을 비우고 점유를 회복한 뒤 남은 문제까지 정리하는 단계까지 포함됩니다.

5.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명도 사건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점유 이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 별도의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가 필요하거나 추가 소송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명도 사건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해지 사유뿐 아니라 현재 점유 상태, 점유 변경 가능성, 가처분 필요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A&P

map.naver.com

6. 명도 사건은 전체 절차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 명도 사건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사유 검토 → 해지통보 등 계약 종료 절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 명도소송 본안 → 명도집행 → 원상회복 및 잔존 물건 처리

즉, 명도소송은 소장 제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해지 단계부터 집행 이후까지 전체 흐름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현실적인 변수도 발생합니다. 점유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열쇠수리공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남겨진 물건이 처리되지 않으면 반출, 보관, 보관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가 수행한 사례 중에는,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상가 명도소송을 함께 진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승소 후 집행 단계까지 진행되었지만, 현장에 남아 있던 신발 중 일부는 본사 소유로 볼 여지가 있었고 일부는 검찰 압수품과 관련된 문제까지 얽혀 있어 단순한 집행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주체와의 조율을 통해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명도 사건은 서류상으로는 단순해 보이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이나 상가명도소송은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점유를 회복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어야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상대방이 판결 이후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통보의 적법성에 다툼이 예상되거나, 점유 이전 가능성이 있거나,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되거나, 원상회복 및 잔존 물건 처리까지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명도 사건은 소송보다 집행, 집행보다 현장 변수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전체 절차를 기준으로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명도소송 법률정보 바로가기

명도소송,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은 이유

상가명도소송·건물명도소송에서 해지통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집행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 상가나 ...

blog.naver.com

전세사기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기준 정리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hu, 2 Apr 2026 18:43:53 +0900

1. 이런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전세사기 상담에서는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히 사기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반환 가능성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경매 배당 구조, 그리고 임대인의 자력에 따라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제로 이런 구조에서 문제가 반복됩니다

최근 전세사기 관련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흐름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후 반환 단계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대비 보증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동일한 방식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구조가 뒤늦게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정상 계약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회수가 어려운 구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허그(HUG) 상대 보증금 전액 반환 승소사례 확인하기

https://lawanp.co.kr/case/https

lawanp.co.kr

3. 보증금 반환 가능 기준은?

결국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는 몇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 허그(HUG) 등 보증보험 가입 여부
• 임대인의 자력
•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 경매 배당순위(대항력, 우선변제권)

특히 핵심은 배당 구조입니다. 단순히 전세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경매에서 어느 순위에 들어가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차인 간 순위 역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4.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아예 없는 경우도 적지 않고, 설령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동담보 구조로 인해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가격입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부동산이 실제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기준으로 보증금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거나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절차를 거치더라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5. 초기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고의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을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 동일 구조로 다수 임차인을 모집한 경우,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사기 정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특히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사실상 부동산만 보유한 경우에는 경매만으로는 회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통한 압박이나 합의를 통한 일부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조직적인 전세사기 구조라면 임대인뿐 아니라 중개사, 명의자 등 관련자까지 포함해 책임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상담 예약 바로가기

네이버지도

법률사무소 A&P

map.naver.com

6.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이론적으로 여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용, 시간, 회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자체는 승소가 어려운 사건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 승소가 아니라 실제 금원 회수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추심까지 고려한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법률정보 바로가기

전세사기,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현실적인 기준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는 단순히 사기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보증 가입 ...

blog.naver.com

허그(HUG)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Wed, 25 Mar 2026 18:07:23 +0900

허그(HUG)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가능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된 분쟁에서 허그(HUG)가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와 승소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허그(HUG) 보증금 반환 소송 역시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쟁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허그(HUG) 관련 사건을 다수 상담해 보면 일정한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은 거의 없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이 부분, 한 번 스스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허그(HUG)에서 거절했으면, 이건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은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그(HUG) 역시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보증 이행 거절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더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급이 거절된 경우

✔ 약관 적용이 과도하게 느껴지는 경우

✔ “이건 좀 이상한데?”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단순히 “안 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조와 약관 적용 방식, 실제 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약관 해석이나 사실관계 판단이 문제되어, 법원의 판단이 허그(HUG)의 결정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증 이행 거절 통보가 곧 최종 결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허그(HUG) 소송을 볼 때 필요한 관점

최근 허그(HUG) 보증금 반환 소송은 쟁점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허그(HUG)가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 약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과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차인에게 사실상 마지막 안전장치로 작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에서는 약관만을 근거로 보증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나 공적 보증에 대한 기대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국 허그(HUG) 보증금 반환 소송은 단순히 “가능하다 / 불가능하다”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판단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마무리하며

허그(HUG) 보증금 반환, 허그(HUG) 보증 이행 거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쟁과 관련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민사팀 함께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전세사기·허그(HUG) 보증금 승소사례 확인하기

승소사례 모음 |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보이스피싱·전세사기·상가 분쟁 등 실제 결과로 이어진 법률사무소 A&P의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lawanp.co.kr

허그(HUG) 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 기고문 확인 하기

[기고] 공적보증이라는 이름의 무게… 제도 신뢰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기고] 공적보증이라는 이름의 무게… 제도 신뢰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경제

www.hankyung.com

당근마켓에서 달러 거래했는데 계좌가 묶였다면?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 주의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hu, 19 Mar 2026 10:56:38 +0900

최근 환율 변동이 커지면서 개인 사이에서 달러를 직접 사고파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입니다.

은행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 외화를 거래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간 거래가 예상치 못하게 계좌 지급정지나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환전 거래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에 엮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법률사무소 A&P 실제 상담 사례 - 당근 달러 거래 후 지급정지가 된 경우

최근 상담했던 사례 중 하나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당근마켓에 달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이 달러를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원화를 계좌로 송금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했고, 이후 만나서 달러를 건네받기로 했습니다.

잠시 후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고, 약속 장소에서 상대방에게 달러를 전달하면서 거래는 별문제 없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계좌는 지급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확인한 결과, 계좌에 들어온 돈은 달러를 사겠다고 한 사람이 보낸 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금액이었습니다.

정리하면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송금을 유도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며,
조직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달러를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개인 거래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실제로 범죄조직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활용하는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계좌 지급정지
✔ 경찰 또는 수사기관 연락
✔ 피해금 반환 관련 문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이유로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본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조사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달러까지 상대방에게 넘긴 상태라면 경제적 손실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핵심 쟁점은 ‘3자 사기’ 구조

이 사건의 핵심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범죄 자금 전달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나는 달러를 넘기고 정상적으로 원화를 받은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아서 보낸 금원이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내 계좌는 범죄 이용 계좌로 의심받아 지급정지될 수 있고,
본인 또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나 인출책 가담 여부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건에서 사기 방조에 해당하는지,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4. 개인 간 환전 거래 자체가 불법일까

외화를 개인끼리 사고파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사실상 환전업처럼 운영하게 되면, 무등록 환전업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즉 여행 후 남은 달러를 일회적으로 개인 간 거래하는 정도라면 바로 처벌 문제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간 외화 거래는 상대방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5. 특히 조심해야 할 거래 방식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면인 사람이 계좌이체 후 외화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
✔ 신분 확인 없이 현장에서 곧바로 외화를 건네는 경우
✔ 지나치게 서둘러 거래를 진행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러한 개인 간 거래 구조를 악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가능하다면 개인 간 외화 거래는 애초에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화를 개인끼리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언제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형사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외화 환전은 은행이나 정식 환전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수료를 조금 아끼려다가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런 거래로 인해 계좌가 묶였거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한 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간 외화 거래는 생각보다 훨씬 큰 법적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보이스피싱 단계별 대응 결과 확인하기

https://lawanp.co.kr/news/guide.php?boardid=guide&mode=view&idx=4&sk=&sw=&offset=&category=

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사, 단계별 대응 결과 (참고인·불송치·기소유예·무죄 실제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처벌 여부뿐 아니라 대응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건 유형입니다.보이스피싱 전달책, 송금책, 인출책, 자금세탁책, 계좌제공 사건은 단

lawanp.co.kr

[법률신문 기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양형으로의 후퇴’가 만들어지는 구조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Wed, 11 Mar 2026 11:49:12 +0900

최근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대표변호사의 칼럼이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양형으로의 후퇴’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주제로,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무적 흐름과 그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달책·송금책·인출책 등 하위 가담자 사례를 중심으로

✔ ‘미필적 고의’가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 무죄 다툼에서 양형 중심 대응으로 전략이 이동하는 이유
✔ 형사책임의 원칙과 실제 재판 실무 사이의 긴장 관계

등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단순한 사건 소개를 넘어,
형사재판에서 고의의 인정 범위와 책임 판단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고문 주요 내용 요약>

박사훈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A&P) 2026.01.10. 법률신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송금책이나 전달책 등 하위 가담자들은 대체로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비교적 넓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이 강조되는 구조 속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보다는 형량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이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른바 ‘양형으로의 후퇴’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는 의심 정황의 존재만으로 고의가 추단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판단의 기준이
‘범죄를 인식했는가’가 아니라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루어진다.

변호인의 역할은 사건 기록과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무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사건 구조상 양형 중심 대응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형사책임의 기본 원칙과 입증책임의 구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글이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양형 중심 전략’이 형성되는 구조 법률신문 기고문 보기

출처 : 법률신문, 박사훈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A&P), 2026.01.10.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양형으로의 후퇴'가 만들어지는 구조 - 법률신문

www.lawtimes.co.kr

마무리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판단의 기준이 “범죄를 인식했는가”에서 “인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로 이동하게 된다면,
이는 형사책임의 기본 원칙과 긴장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무죄 주장과 피해 회복·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만 범죄 인식 없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입증책임의 원칙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은 이러한 균형과 고민을 담아 정리한 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관련 판단 기준과 실제 재판 흐름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FAQ 보기
(불송치 · 기소유예 · 무죄 판결 실제 사례 기반 대응 가이드)

학교폭력 사안,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Fri, 27 Feb 2026 17:49:46 +0900

학교폭력 법적 절차

학교폭력과 관련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고하면 바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학교 안에서 그냥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에서만 단순히 마무리되는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고,
곧바로 형사절차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안의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학교 차원의 조치 → 심의 절차 → 행정 절차 →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절차가 병행되거나 갈라져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학교폭력 사안이 통상 어떤 흐름으로 검토되고 처리되는지,
✔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법적 절차가 문제 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즉,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분쟁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절차적으로 판단되고 조치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경로로 진행되거나
즉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사안의 인지와 접수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의 신고, 교사의 인지,
또는 외부 기관의 통보 등을 통해 학교가 사안을 알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참조).

학교장이 이를 인지하면,
학교는 신고 내용을 접수한 뒤 개요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초기 대응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3.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 조사

접수 이후에는 전담기구 또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사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학생 확인서·보호자 확인서 등 자료 확보
✔  필요 시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으며,
아직 가해·피해 여부나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4.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검토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경미한 사안이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안이 넘어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 학교폭력 해당 여부 판단

-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리고 보호자는
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6. 조치 결정 이후 단계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는 그 내용을 이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 실행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반영

또한 필요에 따라 상담, 생활지도, 재발 방지 교육 등
사후 관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7. 불복 절차 및 형사 절차 가능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또한 사안이 폭행, 상해, 성폭력 등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기준과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마무리하며

학교폭력 사안은
한 번의 판단이나 단일 기준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안의 경과와 성격에 따라 여러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어지거나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차원의 대응으로 시작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심의위원회 절차, 행정 절차, 형사 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벌어졌는가”에만 집중하기보다
현재 사안이 어떤 절차 단계에 놓여 있는지,
그 단계에서 무엇이 검토 대상인지 차분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사실관계나 쟁점을 정확히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 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접근이
결국 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안이 접수된 상태이거나
현재 절차 단계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사안의 흐름과 쟁점을 기준으로 법률사무소 A&P와 함께
정리 가능한 부분부터 점검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관련 법령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상담 신청 안내

A&P 성공사례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A&P

lawanp.co.kr

고소장 접수 이후 형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ue, 24 Feb 2026 17:52:54 +0900

고소장 접수 이후

형사 사건을 겪게 되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고소 이후 절차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그다음엔 뭘 기다려야 하나요?”
“상대방은 바로 처벌받는 건가요?”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장만 접수하면 바로 처벌될 줄 알았는데…”

형사 고소는 단순한 처벌의 확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국가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의 시작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이 판단 과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 고소 이후 형사 절차의 진행 순서
✔ 흔히 오해하는 수사 단계별 핵심 의미
✔ 고소 이후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고소 이후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① 고소장 접수와 입건

고소장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된다고 해서 곧바로 피의자로 확정되거나 처벌이 예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사건 번호를 부여받고 관할 수사기관에 배당될 뿐,
내용의 진위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또한 '입건'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일 뿐, 법원의 판단이나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② 경찰 수사 단계의 사실관계 확인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 관련 자료 등 증거 수집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만약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③ 검찰 송치 및 검사의 판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에 넘기는 '기소', 증거 불충분 등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나뉘며,
이 단계에서 형사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복잡할 수 있지만,

각 단계마다 의미와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여전히 오해하기 쉬운 '기소'와 형사 재판

형사 사건 진행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기소와 재판 단계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소란,

검사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
형사 재판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도 많은 분들이

✔ 고소 접수 = 처벌 확정 ❌

✔ 입건 = 유죄 인정 ❌

✔ 경찰 조사 = 재판 단계 ❌

이러한 부분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제로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형사 절차상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3. 핵심은 ‘일관된 진술과 증거’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는 수사 단계별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수사 단계에서 꼭 한 번은 짚어봐야 할 부분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다음 5가지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소장의 정확한 접수 및 배당 여부

2.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3. 객관적 증거 자료의 체계적 확보

4. 불송치 결정 시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5. 검사 처분(기소/불기소)에 따른 재판 준비

형사 절차 진행 시 5가지 점검 사항

5. 형사 절차가 시작된 이후, 실무에서 살펴보는 대응 과정

형사 사건과 관련한 절차가 실제로 개시된 경우,
즉각적인 감정 대응보다는 어떤 단계를 거쳐 수사에 임할지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현재 단계가 경찰 수사인지, 검찰 송치 이후인지 파악하여 대응 방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투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전반에서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과 체계적으로 정리된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형사 사건과 관련한 문제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순간보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체로 결론이 나기보다는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며 사건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형사 고소는 단순한 처벌 통보라기보다,
이후 단계별 수사 상황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를 앞두고 있다면

→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객관적 자료와 진술 내용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단계별 형사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이후 절차는 생각보다 길고, 단계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은 이후 검찰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초기에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P 형사팀은 사건의 진행 단계와 쟁점을 기준으로
대표 변호사가 총괄하고 전담팀이 수행하며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형사 절차는 사건·혐의·관할·수사 상황에 따라 실제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상담 신청 안내

A&P 성공사례 확인하기

승소사례 모음 |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보이스피싱·전세사기·상가 분쟁 등 실제 결과로 이어진 법률사무소 A&P의 승소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lawanp.co.kr

법률사무소 A&P 2026 설 연휴 긴급 전화 상담 안내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hu, 12 Feb 2026 10:31:45 +0900

인천변호사 ❘ 인천법률상담 ❘ 법률사무소에이앤피

안녕하세요.

“가장 복잡한 순간, 가장 든든한 조력자”
법률사무소 A&P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에도
법률문제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 사건, 가정 문제, 금전 분쟁 등은
초기 대응 시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연휴 기간이라는 이유로 대응이 지연되면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A&P는
2026년 설 연휴 기간 동안
긴급 전화 상담을 운영합니다.

✔ 대표 직접 검토
✔ 밀착 전담 수행
✔ 입증된 전략

위와 같은 사건 수행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연휴 중에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에도 저희는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평온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010-6592-1476

인천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상담 신청 안내

A&P 성공사례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A&P

lawanp.co.kr

별거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배우자 명의 채무와 재산분할 기준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ue, 3 Feb 2026 17:47:59 +0900

재산분할 ❘ 별거 중 채무 ❘ 배우자 명의 채무

이혼을 준비하거나 별거 중인 상황에서,

재산분할과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채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거를 시작하며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따로 살고 있으니, 배우자가 빌린 돈은 나와 상관없겠지.”
“상대방 명의로 된 대출인데 내가 왜 책임져야 하나.”
“법적으로 남이나 다름없는 상태니까 문제없을 거야.”

하지만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 진행 중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별거 중에 발생한 채무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니…’

법적으로는 별거만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 발생한 채무 역시, 그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별거 중 발생한 채무 분쟁의 주요 원인
✔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의 판례 기준
✔ 이혼 전 점검해야 할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별거 중 채무 분쟁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① 일상 가사와 직결된 생활비 및 양육비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 가정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지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이는 혼인 공동체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과정에서 공동 부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② 배우자 개인의 사업 및 투자 실패

상대방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주식·코인 투자, 혹은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부 공동재산이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③ 상대방이 알지 못한 비밀 채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혹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금융 거래나 대출은 재산분할 시 개인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채무의 발생 시점보다는,

그 채무가 혼인 공동체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여전히 문제 되는 별거 중 채무의 법적 지위

이혼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채무의 성격입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따라서 단순히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실무에서 지적되는 주요 갈등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상 혼인 관계 파탄 후의 대출
✔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무관한 용처
✔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 부재

특히 별거 이후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기존 공동재산을 유지하거나 혼인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당사자 간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판례가 제시한 기준, 핵심은 ‘채무의 목적’

채무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법원은 이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이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부 일방의 채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청산의 대상으로 봅니다
[판례: 대법원 2005다74900 판결].

즉, 단순히 '별거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판단의 관건입니다.

4. 이혼을 앞두고 꼭 한 번은 짚어봐야 할 부분들

이혼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채무 발생 시점과 별거 시작 시점의 선후 관계

2. 채무가 가정 유지(양육비 등)를 위해 발생했는지 여부

3. 해당 채무에 대한 배우자의 인식 또는 동의 여부

4. 금융 거래 내역 및 사용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의 존재

5. 분쟁이 시작된 이후, 실무에서 살펴보는 대응 과정

채무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적 기준에 맞춰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해당 채무가 공동 채무인지 개인 채무인지를 분류합니다.
• 공동 채무로 판단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분담 비율을 다투게 됩니다.
• 개인 채무로 판단 시: 해당 채무를 부담한 배우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거 여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과 어떤 실질적 관련이 있었는지이며,
당시의 설명 자료나 통장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검토됩니다.

마무리하며

별거 기간 중 발생한 채무는 단순히 “같이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유지되고 있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던 채무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채무 정리는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이나 별거를 앞두고 있다면

→ 채무의 목적과 발생 경위, 증거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 이미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와 판례의 기준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 가사팀은 이혼 및 별거 중 발생하는
채무 분쟁, 재산분할 사건을 대표 변호사가 총괄하고 전담팀이 수행합니다.

현재 배우자의 채무가 공동 책임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본인의 채무를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십시오.
현재 상황에 맞춰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상담 신청 안내

A&P 성공사례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A&P

lawanp.co.kr

몰래 녹음하면 처벌될까? 대화 녹음의 법적 기준 정리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Fri, 30 Jan 2026 17:43:14 +0900

대화 녹음 합법 불법

일상생활에서 갈등이나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대화 녹음을 고민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몰래 녹음하는 건 무조건 불법 아닐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법적 효력이 없을 거야.”

“증거로 제출했다가 오히려 내가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실제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나뉩니다.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화 녹음은 상황에 따라 분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녹음이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대화 녹음의 합법 · 불법 기준
✔ 불법 녹음의 처벌 수위와 판례
✔ 상황별 증거 능력과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화 녹음의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① 녹음자가 대화의 당사자인가

대화 녹음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녹음자가 해당 대화의 당사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라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합법으로 판단됩니다.

②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③ 장소 및 장치 설치의 적절성

회의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거나, 가정 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장비를 설치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녹음을 진행할 경우, 단순히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녹음 사례

2. 엄격하게 금지되는 불법 녹음과 처벌

대화 녹음과 관련하여 법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부분은 바로 제3자의 개입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제3자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할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병과 불가)

✔ 명예훼손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적용 가능

✔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 사용 불가

특히 이 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징역형만으로 처벌된다는 점에서 법의 엄격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판례가 제시한 기준, 핵심은 ‘대화 참여 여부’

대법원은 대화 녹음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판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에 따르면,

법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대화의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4. 녹음 전 꼭 한 번은 짚어봐야 할 부분들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을 고민 중이라면 다음 5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로서 대화에 참여 중인가

2. 직장 내 괴롭힘이나 폭언 등 피해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가

3. 상대방의 공간에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는가

4. 민사소송용인지, 형사재판용인지에 따른 증거 능력 차이

5. 제출 전 변호사와 함께 법적 위험성을 검토했는가

대화녹음 증거

5. 분쟁이 시작된 이후, 실무에서 살펴보는 대응 과정

녹음 자료를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단순히 녹음의 유무보다 해당 자료가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해당 녹음이 본인 참여 대화인지를 확인하여 합법성을 검토합니다.

이후 소송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 민사소송: 위법하게 녹음된 자료라 하더라도, 사안의 성격과 증명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제한적으로 참작할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형사재판: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불법 녹음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녹음 목적과 방법, 증거 활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마무리하며

대화 녹음은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녹음 방식이 나중에 재판의 승패나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화 녹음은 신중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녹음을 앞두고 있다면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지, 목적이 정당한지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 이미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쓰려는 상황이라면

→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 전문가와 함께 증거 능력과 위험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 민사팀과 형사팀은 일상 및 업무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갈등 상황에서

의뢰인이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 변호사가 총괄하고 전담팀이 수행합니다.

현재 확보한 녹음 자료가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지,

혹은 법적 리스크가 있지는 않은지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춰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상담 신청 안내

A&P 성공사례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A&P

lawanp.co.kr

“유명한 본사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hu, 29 Jan 2026 16:51:40 +0900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맹계약서를 받아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명한 본사니까 문제 없겠지.”
“어차피 다 비슷한 내용 아닐까.”
“절차상 필요한 서류라니까 뭐..”

하지만 분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 체결 이후 가장 자주 듣게 되는 말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때 계약서를 조금만 더 꼼꼼히 봤더라면…”

가맹계약은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법률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이후 분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가맹계약 분쟁의 주요 원인
✔ 차액가맹금 · 필수품목 강제와 판례
✔ 계약 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맹계약 분쟁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① 과도한 인테리어 비용 부담

가맹계약 과정에서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공사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실제 영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비용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면,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② 숨겨진 비용 '차액가맹금'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해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 명시적 동의 없는 부과는 위법 소지가 큽니다.

③ 필수품목 강제 구매의 위험성

자율 구매 품목을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압박하거나 계약서 외의 품목을 강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여러 항목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성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2. 여전히 문제 되는 차액가맹금·필수품목 강제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강제 문제입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최근에도 다수 프랜차이즈 본부가

✔ 사실상 강제 구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필수품목 지정

✔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위약금 부과

등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는 ‘자율 구매 품목’으로 기재해 두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압박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3. 판례가 제시한 기준, 핵심은 ‘명시적 동의’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법원은 이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이른바 P업체 차액가맹금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며 약 210억 원 규모의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계약하면서 꼭 한 번은 짚어봐야 할 부분들

계약 체결 전에는 다음 5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

2. 예상 매출·수익 설명의 근거

3. 인테리어·물품 비용 구조

4. 차액가맹금 및 필수품목 조항

5. 위약금 조항의 적정성

5. 분쟁이 시작된 이후, 실무에서 살펴보는 대응 과정

가맹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즉각적인 감정 대응보다는 어떤 절차를 거쳐 문제를 풀어갈지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가맹사업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차액가맹금 반환이나 위약금 감액,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다투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전반에서 가맹계약서의 문구와 당시 제공된 설명 자료가
어떤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될지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가맹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보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보이지 않던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가맹계약은 단순한 형식 절차라기보다,
이후 상황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 구조와 비용, 설명 내용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 이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A&P 민사팀은 가맹사업과 관련한 가맹계약 분쟁, 차액가맹금 반환, 위약금 감액 사건을
대표 변호사가 총괄하고 전담팀이 수행합니다.

현재 상황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이미 발생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춰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상담 신청 안내

A&P 성공사례 확인하기

법률사무소 A&P

lawanp.co.kr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왜 신중해야 할까요?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Fri, 23 Jan 2026 11:19:44 +0900

형사사건 초기 대응 -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경찰 출석 요구 연락이나 출석 요구서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혹감과 불안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왜 연락이 온 걸까?”
“혼자 가도 되는 건가?”
“변호사와 같이 가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
형사 절차와 수사 흐름에 대한 기준을 비전문가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점은,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의 선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의미부터
✔ 조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초기 단계에서 흔히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형사사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그냥 조사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아직 피의자도 아닌데요?”
“사실대로 말하면 문제없지 않나요?”

경찰 출석 조사는 단순히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문서로 정리되고,
이 기록은 이후 수사 절차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질문은 사실 확인과 함께
법적 판단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는 경우가 있어,
해명 취지의 설명이 의도와 다르게 기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경찰 조사는 ‘대화’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경찰 조사는 억울함을 설명하는 편한 대화의 자리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은 조서라는 공식 문서로 정리되고,
이 기록은 이후 검찰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문 자체가
이미 혐의 성립을 전제로 두고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해명 취지로 설명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불리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그대로 기록에 남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는 ‘무엇을 말했는지’보다
어떻게 정리되어 기록됐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기준을 모르면 방어 논리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의 판단은 감정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술이 이루어질 경우,
방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형사사건은 초반 조사 단계에서
진술 내용, 증거 정리 시점, 사건 관계 설정이 함께 누적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례로는,

✔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조서 정리 과정에서 불리하게 요약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초기 단계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사 한 번 받아보고 필요하면 그때 변호사를 찾겠다”는 판단 역시,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이 남은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무엇이 다른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대신 말해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① 첫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하고, 핵심만 정확히 기록되도록 관리

② CCTV, 통화 기록, 메시지 등 유리한 증거 선별 및 구조화

③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 가능성 판단 및 합의 절차 전반 관리
④ 반성문, 교육 이수, 사회봉사 등 양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 준비

⑤ 수사 단계에서 수립한 전략을 재판까지 일관되게 유지

이는 사실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기록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마무리하며

형사사건은 “진실을 말하면 해결된다”는 기대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절차와 구조가 복잡한 영역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진실 그 자체보다,
그 진실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 기록과 법적 판단에 반영되는지입니다.
(사건 유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형사사건과 관련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기준에 맞춰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며 불안을 키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상담 신청 안내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Wed, 21 Jan 2026 15:09:29 +0900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리 - 법률사무소에이앤피

모임은 반가움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길어지고,

평소보다 솔직한 이야기가 오가기 쉬운 자리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관계일수록 “그래도 우리끼리니까”라는 생각으로,

평소라면 조심했을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오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돈 문제로 주변에 민폐 끼쳤던 적 있잖아.”
“전에 연애 문제로 힘들었다고 들었어.”
“과거에 거래처랑 분쟁이 생겨서 말이 많지 않았나?”

이 말들은 모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언급해,
그 결과 상대방의 사회적 신뢰나 평가가 낮아진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모임은 참여 인원이 적지 않고, 대화가 이후 단체 채팅방이나 메시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공연성(여러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상담이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사실을 말해도 처벌이 되는 이유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
✔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와 초기 대응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팩트를 말했는데 왜 처벌을 받나요?”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팩트를 말했는데 왜 처벌을 받나요?”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기준은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 여부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지 여부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명확한 수치나 기준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평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해가 잦습니다.

2. 사실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징계나 문제 이력

✔ 연애·사생활 관련 내용

✔ 채무 문제

✔ 가족사

✔ 직장 내 갈등

또한 단체 채팅방, 문자, 녹음 등 기록으로 남는 환경에서는
장난이었다거나 취소한다는 해명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사실을 적시한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남는 환경에서는 의도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초기 법률 대응이 중요합니다.

3. 사실적시 명예훼손, 변호사 조력이 중요한 이유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을 접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정말 악의는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수사기관은 발언자의 의도보다는,
아래 요소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명예훼손

이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정리되지 않으면,
의도와 다르게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정리하나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사안을 정리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 - 변호사의 대응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감정적인 해명보다는 법률적 분석이 핵심이 됩니다.

5.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초기 대응만으로도
향후 처리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해석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지만,
법적 기준에 맞춰 차분히 대응한다면 충분히 정리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모임에서의 말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졌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법적 기준에 맞춰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상담 신청 안내

퇴직금 미지급, 이렇게 대응하세요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ue, 20 Jan 2026 14:28:09 +0900

퇴직금 체불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에이앤피

퇴직 이후 가장 큰 불안 중 하나는,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직장을 떠났는데도 회사와의 금전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과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퇴직한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았다”
“계속 기다리라고만 한다”
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
✔ 퇴직금이 ‘체불’로 판단되는 기준
✔ 실제로 근로자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데, 퇴직금은 꼭 받아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규정과 처벌

즉,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내부 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금은 언제부터 '체불'로 문제 될 수 있나요?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체불 상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이 언제인지

✔ 14일 이내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지급을 미루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단순한 지급 지연 요청만으로 체불 책임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상황은 회사의 대응·증거 유무·근속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접근 방향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4.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위 법 제109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안정을 도모하기

(광주지방법원 2023. 9. 27. 선고 2022노1446 판결).

따라서 회사 사정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5. 회사가 폐업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먼저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근거한 제도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체당금 지급은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폐업 형태, 제출 자료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체당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유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분쟁에서 근로자가 꼭 정리해야 할 포인트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속근로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요건 충족 여부
✔ 지급을 미루기로 한 명확한 합의 여부
✔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 여부
✔ 노동부 절차와 민사 절차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

막연한 불안보다는,

근로자 본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금 미지급 문제는

✔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인지

✔ 지급 기한이 지켜졌는지

✔ 어떤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지

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됩니다.

혼자서 계속 기다리며 버티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법적 기준에 맞춰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상담 신청 안내

상간소송,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hu, 15 Jan 2026 16:50:29 +0900

상간소송, 이혼 여부·위자료 범위·소요 기간까지 정리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던 혼인 관계가 한순간에 흔들리면서,

감정적인 충격과 동시에 법적인 대응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상간소송(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비슷한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혼을 해야만 가능한가요?”, “위자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처럼,

결정을 앞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담 과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 상간소송이 가능한 기본 요건
✔ 위자료 산정의 실제 기준
✔ 진행 과정과 소요 기간 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의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외도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계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정신적 손해를 더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신체적 관계가 없었다면 소송이 어렵지 않나요?”

신체적 관계가 없었다면 소송이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문제 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의 신뢰를 해칠 정도의 정서적·감정적 관계 역시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락, 친밀한 감정 교류, 사실상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행동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단5139346 판결).

3. “한 번 소송을 했는데 외도가 계속된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외도 행위가 새로 발생하면 추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다만 이미 진행된 소송이나 합의의 범위에 어디까지의 행위와 손해가 포함되었는지,
이후의 행위가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존 판결·합의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상간소송 위자료는 보통 어느 수준에서 정해지나요?”

사안별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산정 시에는

✔ 이혼 여부

✔ 외도 기간 및 만남의 빈도

✔ 관계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승소 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해, 실제 회수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상간소송은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실관계 다툼 여부, 상대방의 대응 방식, 재판부 사정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증거 정리가 잘 이루어질수록, 전체 진행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에는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A&P에서는 실질적인 금전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 신청

✔ 채권·급여·예금 압류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필요 시 추심 절차

등 가능한 집행 수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판결만 받아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핵심 Q&A

마무리하며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결국 증거와 논리입니다.
무작정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증거를 선별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잘못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결정을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방향을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상담 신청 안내

상가 기둥·구조물 하자 발생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판단될까?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Wed, 14 Jan 2026 14:34:43 +0900

상가 구조물 하자 발생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판단될까?

상가 분양계약을 진행할 때 대부분은 공급 물량, 분양가, 입지 조건 등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게 됩니다. 반면, 건물 구조와 관련된 하자로 인해 향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조물 하자가 드러나게 되면, 보수 비용 부담은 물론 안전 문제,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까지 다양한 문제가 한꺼번에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불편이나 민원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계약해제나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구조물 하자와 관련된 법적 책임 범위와 대응 방향을 사전에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해 구조물 하자가 발생했을 때,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준
✔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구조물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구조물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하자에 대한 책임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 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하자에 대한 책임 판단과 판례 기준

구조물 하자에 대한 책임 판단은 민법 규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등 개별 특별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나 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 역시 구조물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외관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 내용의 차이, 또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품질 수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조물 하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률 규정과 판례 기준은, 구조물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3. 계약해제는 언제 가능한가

구조물 하자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제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서에 규정된 해제 관련 조항
분양계약서에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해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하자의 정도
법원은 일반적으로 “완공된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미한 하자는 해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8가단5276525 판결 참조)

✔ 보수 또는 금전적 조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
보수나 금전적 보상이 가능한 경우, 곧바로 해제보다는 조정이나 합의가 고려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조물 하자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단순한 선택 문제가 아니라,
법적 기준, 계약서 내용, 하자가 계약 목적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함께 살펴본 후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4. 손해배상의 청구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구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하자 보수 요청 및 통지 절차
→ 구조물 하자가 확인된 경우, 하자 발생 사실과 보수 요청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의 내용, 보수를 요청하는 취지, 이행 기한 등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식이 활용되며,
이는 이후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하자 감정 절차 진행
→ 보수 여부나 책임 범위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 독립적인 감정 기관을 통한 하자 감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보수비 산정, 하자의 원인, 책임 소재 판단 등에 관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며, 분쟁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제 관련 소송
→ 보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제와 관련된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 범위에는 하자 보수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비롯하여,

하자 보수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
영업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발생한 손해
일정 기간 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그 밖에 하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대 비용

✔ 계약서상 면책 조항 검토의 필요성
→ 일부 계약에서는 “영업 중단 등 파생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하자는 법적으로 면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4516 판결).

5. 구조물 하자 발생 시 준비해야 할 대응 포인트

① 계약 단계에서 하자담보 관련 내용 점검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 보수 방식, 계약 해제 요건, 면책 범위 등에 대해 계약서에 조항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사전에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하자 관련 자료의 확보와 보관

구조물 하자가 확인되는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통해 상태를 기록하고, 이후 경과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③ 감정 절차의 활용

전문 감정 기관의 감정 결과는 하자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조정 또는 합의 가능성 검토

소송에 앞서 조정·합의를 먼저 시도하는 것이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⑤ 전문가 상담을 통한 대응 방향 정리

건축 관련 기술자, 감정 전문가, 변호사 등과 초기 단계에서 협의할 경우 대응 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구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누구에게나 현실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를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려다 보면, 시간은 지체되고 부담해야 할 손해가 오히려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한 준비가 된 걸까?”

이런 고민이 든다면, 가장 먼저 하자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고 계약서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상담 신청 안내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ue, 13 Jan 2026 15:43:33 +0900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 손해배상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인테리어 공사는 단순한 내부 수선이 아니라
거주 환경과 재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시공업자가 무면허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이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는지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범위
✔ 실제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규모와 내용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주택법」 의 규율을 받습니다.

특히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수준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영업·시공을 진행한 경우
법적으로는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건설업 면허·등록이 필요한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는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 기술 인력 보유

✔ 자본금 요건 충족

✔ 장비·시설 요건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시공 품질과 안전, 공사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필수 요건입니다.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 피해,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3. 무면허 시공이 초래하는 법적 문제

등록 없이 공사를 수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무면허 시공은
하자 발생, 공사 중단 가능성이 높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 하자 보수 비용: 부실 시공으로 인한 수리 비용

✔ 재시공 비용: 전체 또는 일부 공사의 재시공 비용

✔ 지연 손해금: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무면허 시공은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법적 문제로 평가됩니다.

4. 무면허 인테리어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 피해 5단계 대응 전략

① 증거 확보

계약서, 견적서, 시공 전·후 사진,
문자·카카오톡·통화 기록, 공사대금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업자의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 건설업체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내용증명 발송

공사 중단 또는 부실 시공 사실,
계약 위반 내용, 손해배상 요구 금액과 이행 기한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분쟁의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합니다.

③ 소비자보호기관 절차 활용

한국소비자원, 대한건축사협회 등
전문기관의 피해구제·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④ 민사 소송 제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손해가 중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하자보수비·재시공비·지연손해 등 손해를 청구하게 됩니다.

⑤ 형사 고소

무자격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공사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
협상 및 합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무면허 인테리어 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건설업체 등록조회 시스템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등록이 없다면 무면허 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계약금이나 중도금 반환도 가능한가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기 등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공사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민법 제741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도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재시공비, 추가 공사비,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감정 보고서가 있다면 손해액 산정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무면허 인테리어 시공 피해는
감정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증거와 법적으로 판단되는 분쟁입니다.

중요한 것은
✔ 정확한 증거 확보

✔ 전문적인 법률 검토입니다.

작은 문자 한 통, 시공 전·후 사진 한 장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에서 법적 기준에 따라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손해를 줄이고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선비즈 언론보도]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도 무죄 판단 유지 항소 기각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Fri, 9 Jan 2026 18:29:13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입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A&P가 수행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과 관련하여,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A&P 박사훈 변호사가 사건의 전략과 법리 구성을 총괄하고, 양희준 변호사가 실무에 참여해 수행한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형사재판상 고의와 책임 범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제시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 언론보도 주요 내용 요약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전달 행위만으로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률사무소 A&P 박사훈 변호사가 사건의 전략과 법리 구성을 총괄하고, 양희준 변호사가 실무에 참여해 수행했습니다.
박사훈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 등 하위 가담자의 경우, 외형적 역할이 아니라 범죄와의 연결 경위, 인식, 관여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고의와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A&P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언론보도 바로가기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도 무죄 판단 유지… 항소 기각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도 무죄 판단 유지 항소 기각 미필적 고의 없는 가담까지 처벌하는 것은 형사 책임의 원칙에 반해

biz.chosun.com

<출처: 조선비즈 박해진 기자 2025-12-15>

2️⃣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핵심은 전달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당시 본인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판단의 초점이 점차 ‘정말 알았는가’에서 ‘알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는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범죄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임에도, 피해 규모나 사회적 파급력을 이유로 처벌을 전제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결국 처벌 여부는 ‘전달책’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인식 수준과 관여의 깊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Q2.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A.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감수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
✔ "의심이 들었던 적은 있다"

그럼에도 반복적인 전달, 비정상적인 지시 방식, 과도한 보수, 정상적인 채용 절차의 부재 등 정황이 누적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의심하고도 멈추지 않았다’는 방향으로 판단을 기울이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미필적 고의가 단 하나의 사정으로 판단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자 내용, 통화 흐름, 지시 방식, 행동 경로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 발생 가능성을 감수했다고 볼 수 없었음을 기록과 정황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Q3. 전달책·송금책·인출책의 법적 책임은 모두 같은가요?

A. 전달책·송금책·인출책이라는 구분보다 법원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무상 다음 요소들입니다.

① 범죄 구조에 대한 인식 정도
② 반복성 여부
③ 해당 행위가 범죄 결과에 미친 영향

같은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범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관여했다면 중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단기간·제한적으로 관여했고 범죄 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면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역할명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재판부는 각 피고인이 그 순간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형사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마무리하며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는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전달책·송금책·인출책 등으로 구분되는 하위 가담자의 경우에도, 겉으로 드러난 역할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보다는 범죄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인식은 어떠했는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관련 판결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참고해 자신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A&P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과 관련해 축적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여 범위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복잡한 순간, 가장 든든한 조력자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구성원 소개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hu, 8 Jan 2026 17:40:33 +0900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가 사건을 해결하는 진심 : ‘대표 총괄 + 전담 수행’ 시스템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는 사건의 경중이나 수임료의 규모로 사건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건은 ‘대표 변호사 총괄 + 전담 변호사 수행’이라는 견고한 팀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의뢰인에게 있어 각 사건은 그 무엇보다 무겁고 중요한 일임을 알기에,

저희는 결과의 승패는 물론 그 과정에서의 정직함과 책임의 무게 또한 동일하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A&P의 9단계 사건 수행 프로세스]

1. 예약 단계에서 밀도 있는 기초 사실 확인

상담 예약 시 ‘사실관계 확인서’를 통해 사건의 명칭, 핵심 쟁점, 시급성(기일, 조사 여부 등)을 꼼꼼히 파악합니다.
이는 단순한 접수 절차를 넘어, 향후 승소 전략의 정확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A&P만의 첫 번째 전략 단계입니다.

2.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의 1차 정밀 검토

접수된 모든 기록은 대표 변호사가 가장 먼저 직접 살핍니다.
초기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대면 상담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전략적 방향성을 미리 설계합니다.

3. 사건별 최적의 전담 변호사 배치

사건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전담 변호사 1인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통 창구가 되어 실무 전반을 관리하며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4. 대표 총괄 + 전담 수행으로 유기적인 팀 시스템 구축

대표 변호사가 사건 전략을 총괄하고, 전담 변호사가 실무를 수행하는 협업 구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난이도가 높거나 복합적인 사건의 경우, 필요한 전문 인력을 추가 투입하여 가장 효율적인 팀을 구성합니다.

5. 전담 변호사 중심으로 한 심층 대면 상담 진행

전담 변호사와의 1차 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사안의 중대성이나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더욱 깊이 있는 법률 조언을 제공합니다.

6. 수임 원칙에 따른 정직한 수임 결정

A&P는 무분별한 사건 수임보다 ‘책임질 수 있는 사건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과장하지 않으며, 현실적인 리스크와 전망을 투명하게 공유한 뒤 수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전략회의 및 실행 계획 수립

수임 확정 후 대표 변호사와 전담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인 전략회의를 진행합니다.

입증 구조: 증거 및 자료 확보 순서 확립
주장 구조: 법리 구성 및 핵심 주장 및 반박 포인트 정리
일정 및 대응 계획: 구체적인 재판·조사 일정 및 합의 가능성 검토

8. 책임 있는 실무 수행 및 승인

실무는 전담 변호사가 이끌어가지만, 모든 중요 문서 제출과 핵심 전략 결정, 합의 조건 등은 대표 변호사의 직접 검토와 최종 승인을 거칩니다. 또한 결정적인 별론기일이나 수사의 변곡점에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수행에 참여합니다.

9. 의뢰인과는 이렇게 소통합니다.

1차 소통 : 전담 변호사(상시적인 진행 상황 공유 및 밀착 소통)
2차 소통 : 대표 변호사 (중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의뢰인 요청 시 직접 소통)

전담 변호사가 밀착 소통하며 속도와 세밀함을 담당하고,

대표 변호사가 전략·품질·책임을 끝까지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왜 A&P는 이 시스템을 고집하는가?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담 변호사가 현장을 밀착 수행하고, 대표 변호사가 사건 전체의 판을 읽으며 전략을 설계·검토·승인하고 책임지는 구조가 결과의 완성도를 가장 높인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A&P에는 ‘대표가 모르는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과정은 동일한 매뉴얼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의뢰인이 가장 갈구하는 것은 결국

“누가 끝까지 내 일을 책임져 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일 것입니다.

A&P는 팀의 힘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표가 끝까지 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건을 가족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결과는 물론 그 과정까지 책임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에이앤피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연말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동승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Wed, 31 Dec 2025 15:26:06 +0900

연말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동승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연말이 되면 송년회, 회식, 지인 모임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문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함께 차에 탑승했던 동승자까지 ‘음주운전 방조’로 조사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단순 동승과 음주운전 방조의 차이
✔ 동승자가 처벌되는 기준
✔ 실제 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대응 포인트 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운전은 안 했는데 왜 조사를 받나요?”

음주운전 동승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지인이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탔을 뿐인데
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건가요?”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누가 운전했는지’보다 ‘동승자가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가능하게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즉, 단순히 차에 같이 탔다고 해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방조란 무엇인가

법적으로 말하는 음주운전 방조란,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실상 용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그 상태에서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단순한 동석이나 사후 동승만으로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음주운전 방조로 판단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수사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경우

✔ 차량 키를 직접 건네주거나, 운전을 권유·동조한 경우

✔ 대리운전이나 택시 이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핵심은 ‘고의성’과 ‘영향력’입니다.
즉,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방조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4. 연말 음주운전 단속과 동승자 입건 사례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까지 함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실제로 빈번합니다.

경찰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해 방조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당시 대화 내용 및 통화 기록

✔ 문자·메신저 내용

✔ CCTV 및 주변 진술

✔ 귀가 경로와 차량 이용 경위

따라서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음주운전 방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① 운전자(정범)의 기본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재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② 동승자(방조범)의 처벌 기준

(형법 제32조)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로 인정될 경우, 운전자의 형을 기준으로 감경 범위 내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방조의 정도가 크거나 적극적으로 운전을 가능하게 한 정황이 있는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처벌 수위는
단순 동승인지, 적극적인 방조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6.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

음주운전 방조 사건은 조사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당시 술자리 상황과 귀가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

✔ 음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통화 기록, 메시지, 위치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막연한 해명보다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구조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연말 음주운전 방조와 동승자 처벌은 단순히 “같이 탔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음주 사실 인식 여부

✔ 운전을 가능하게 한 행위가 있었는지

✔ 방조의 정도와 경위

이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법적 기준에 맞춰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남은 연말,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조선비즈 언론보도] HUG 상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Wed, 24 Dec 2025 15:19:25 +09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입니다.

최근 법률사무소 A&P가 수행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유지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박사훈 대표 변호사가 총괄하여 진행한 사안으로,
그동안 축적해 온 HUG 보증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관된 법리와 전략을 유지하며 대응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언론보도 주요 내용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보증 분쟁 분야에서 오랜 기간 관련 사건을 꾸준히 다뤄 온 법률사무소 A&P의 실무 경험이
최근 1심과 항소심 연속 승소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HUG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소라기보다,

2022년 중반 이후 이어져 온 HUG 보증 분쟁 대응의 흐름 속에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건은 박사훈 변호사의 총괄 아래 진행되었으며,

1심 단계에서는 홍수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는 양희준 변호사가 각각 참여해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각 심급별로 쟁점을 세분화하고, 재판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조정하는 등

팀 단위로 전략적인 사건 수행이 이루어진 점도 이번 판결 결과의 배경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A&P 허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언론보도 바로가기

박사훈 변호사, HUG상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

biz.chosun.com

<출처: 조선비즈 정민기 기자 2025-12-15>

2️⃣ HUG 보증금 반환 분쟁,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HUG가 ‘약관상 면책’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한 경우, 소송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A. HUG가 약관에 따른 면책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 이행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곧바로 최종적인 법적 결론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약관 문구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권리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실질적으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 임차인이 실제로 점유를 상실했는지, 그리고 그 경위와 시점

✔ 임차권등기 등 사후 권리 보전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 보증기관의 구상권 제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처럼 사실관계와 약관 해석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HUG가 주장하는 면책 사유가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거나
약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실익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Q2. HUG 보증금 반환 소송은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며,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하나요?

A. HUG 보증금 반환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적으로는 약 1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항소심까지 이어지면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소송을 전제로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소송 외의 방법으로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임대인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반환 청구
✔ HUG 보증채무 이행 절차 단계에서의 대응
✔ 사안에 따라 병행 가능한 형사 절차 등

사건의 전체 흐름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HUG는 내부 심사를 거쳐 보증 이행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행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그 결과만으로 사건의 방향을 단정하기보다는,
약관 해석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박사훈 대표 변호사 코멘트

HUG 보증 분쟁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문제를 넘어

보증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뚜렷한 귀책 사유가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보증 이행이 거절될 경우, 그 불안과 부담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저희 사무소가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보증금 반환 관련 사건의 흐름 속에서 다뤄진 사안입니다.
저희는 보증 약관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약관상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은 보증기관에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퉜습니다.
또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이 모든 HUG 보증 분쟁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증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접근 방식과 결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A&P는 HUG 보증 분쟁에서 항상 소송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소송 외의 방법으로 더 신속하고 안정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선택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현실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건을 종결하는 것 역시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저희는 사건의 선례화나 외형적인 성과보다,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A&P는 HUG 보증 분쟁과 관련해 축적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사정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약정금 소송, 약속한 돈 못 받았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쟁점 정리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ue, 23 Dec 2025 11:53:50 +0900

약정금 소송, 약속한 돈 못 받았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쟁점 정리

약속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약정의 구조’입니다. 약정금 소송은 단순 채권 분쟁과 달리, 합의의 내용과 정산 근거를 얼마나 명확히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초기 정리가 부족하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약정금 분쟁, 왜 단순하지 않을까

약정금 문제는 겉으로 보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주느냐”는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어떤 전제에서, 어떤 조건으로, 어느 범위까지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동업 관계에서의 수익 정산, 가족 간 금전 약속, 공사·투자 종료 후 분배 문제처럼 시간이 지나며 기억과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법원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합의의 존재를 요구합니다.

2. 약정금의 의미와 유형 정리

약정금이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전을 말합니다.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수익 발생, 사업 종료, 공사 완료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지급
✔ 조건과 무관하게 일정 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

예를 들어 동업 수익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한 경우, 보상금 수령 시 가족 간 분배를 약속한 경우, 공사 완료 후 이익 일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약정금 소송, 약속한 돈 못 받았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쟁점 정리

3. 대여금 소송과의 결정적 차이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대여금과 약정금의 구분입니다.

✔ 대여금 소송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변제기 도래를 입증하면 됩니다.
✔ 반면 약정금 소송은 전체 거래 관계를 전제로 왜 그 금액이 귀속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정산 구조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4.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세 가지 기준

약정금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약정이 있었는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지급 의사가 명확히 합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수익 발생 조건, 지급 시기, 계산 방식 등이 특정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왜 그 금액이 산출되는가
총수입과 비용, 지분 비율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산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5. 계약서가 없는 경우의 대응 방법

현실적으로는 서면 계약 없이 관계가 시작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는 정황 증거의 축적이 중요합니다.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금액이나 분배 비율이 드러난 대화
✔ 과거 실제 정산이 이루어진 이체 내역
✔ 사업 관련 장부, 비용 자료, 공동 지출 내역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약정의 존재와 정산 구조를 단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약정금 소송, 약속한 돈 못 받았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쟁점 정리

6. 소송 전 반드시 점검할 실무 포인트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약정 내용과 계산 근거를 정리하면 쟁점이 명확해집니다. 또 분쟁 금액이 크다면 소송 진행 중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 등 보전 조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불필요한 다툼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약정금 소송, 약속한 돈 못 받았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쟁점 정리

약정금 분쟁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정산 구조 전반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특히 말로만 약속이 오간 경우나 상대방이 약정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초기에 법적 틀을 정확히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의 성격부터 차분히 정리해보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 관련 사건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법률사무소A&P 에서 변호사와 직접 1:1로 대화를 나누어보세요.

-법률사무소 A&P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032-882-0070

유류분 제도 개편 핵심정리 형제자매 상속 제외 흐름과 패륜 가족 상속권 제한 기준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Thu, 18 Dec 2025 10:53:03 +0900

유류분 제도 개편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와 패륜적 행위가 있는 상속인의 권리 제한을 핵심 쟁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누가 최소한이라도 받을 수 있는가”의 기준이 재정렬되는 중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보완이 예정되어 있어, 지금 분쟁 중인 가정일수록 적용 구도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유류분 제도 개편 핵심정리 형제자매 상속 제외 흐름과 패륜 가족 상속권 제한 기준

1. 왜 지금 ‘유류분 제도 개편’이 상속 분쟁의 중심이 됐나

유류분 분쟁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관계의 현실과 고인의 의사를 어디까지 존중할지에 대한 충돌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최근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혼란은 다음 두가지입니다.

✔ 형제자매도 최소 몫을 주장할 수 있는지
✔ 부모를 방치·학대한 가족도 상속(또는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 규정 일부가 위헌/헌법불합치 판단을 받으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의 방향”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유류분권자 범위가 축소되고, 극단적으로 부당한 상속 주장에 제동을 걸 장치가 강화되는 쪽으로 제도가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2. 형제자매 상속은 ‘순위는 남지만, 개입 여지는 줄어든다’

2-1. 법정상속 순위에서 형제자매는 3순위

민법상 상속 순위 체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1·2순위가 한 명이라도 존재하면,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당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조금은 받겠지”라는 기대는, 상속 구조상 현실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2-2. 더 큰 변화: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에서 제외되는 방향이 확정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일정한 경우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를 유류분권자로 두는 규정(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형제자매가 “최소 몫”을 별도로 주장할 여지는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는 경우’ 자체가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유류분으로 별도 개입하는 통로가 사라지는 쪽으로 제도가 정리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안전합니다.

3. 패륜 가족 상속권 제한: 지금 당장 가능한 것과, 곧 바뀔 수 있는 것

3-1. 상속결격은 이미 ‘즉시 박탈’ 구조다

가족이라도 일정한 반사회적 행위가 있으면, 법은 상속권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사유(예: 살해·살해미수, 사기·강박으로 유언 방해, 유언서 위조·변조·파기·은닉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바로 소멸합니다. 즉, “패륜적이다”는 도덕적 평가를 넘어서 법이 정한 결격 요건에 들어가면 상속 다툼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3-2. 다만 ‘학대·유기’ 같은 패륜 행위는 유류분에서 추가 제한이 논의되는 단계

현실에서 더 자주 문제 되는 건, 살해나 유언서 위조 같은 전형적 결격 사유가 아니라 장기간 유기·학대, 부양의무 현저한 불이행 같은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결정(2020헌가4 등)에서, 상속결격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법감정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5. 12. 31.까지 입법자가 개정하도록 시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유류분권이 ‘자동으로’ 박탈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도는 분명히 제한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 반복적 폭언·폭행 등 지속적 학대
✔ 장기간 방임·유기
✔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사정
✔ 재산 편취·횡령 등 중대한 신뢰 파괴
✔ 사회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큰 반윤리적 행위

4.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려는 흐름: “돌봄과 부담”이 의미를 갖는다

기존 유류분 구조는 “최소 권리 보장”에 초점이 있어, 가족 내 기여의 차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 오랜 기간 간병·부양을 전담한 자녀가 있었는데
✔ 생전에 일부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로
✔ 그 증여분이 크게 문제 되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상황

이런 결론이 반복되면, 실제로 가족을 책임진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모순이 생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 과정에 반영하는 입법 정비가 2025. 12. 31.까지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이 중요한 변화 포인트입니다. 일부 재판 실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여를 더 정밀하게 바라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5. 실무 팁: 상속·유류분 분쟁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4가지

5-1. “형제자매도 당연히 참여”라는 전제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친밀도와 법적 지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1·2순위 상속인 존재 여부만으로도, 협의·소송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2. 상속결격과 ‘패륜 주장’은 완전히 다른 트랙입니다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은 요건과 증명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반면 학대·유기 등의 사정은 유류분 제한 입법 논의와 연결되는 영역이라, 주장 방식·자료 구성·목표가 달라집니다.

5-3. 기여분은 “말”이 아니라 “자료”로 쌓아야 합니다
간병 기록, 송금 내역, 생활비 부담 자료, 병원·요양 관련 지출, 돌봄의 지속성과 범위를 보여주는 정황 등 객관 자료의 누적이 핵심입니다. 기여가 큰 사건일수록 초기에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5-4. 소멸시효·증여재산 범위·평가시점이 뒤섞이면 결론이 크게 흔들립니다
유류분은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언제·무엇을·얼마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자’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유형도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개편 핵심정리 형제자매 상속 제외 흐름과 패륜 가족 상속권 제한 기준

유류분 제도 개편은 “기계적으로 나누는 상속”에서 “관계와 책임을 반영하는 상속”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본인에게 유류분 권리가 남아 있는지, 형제자매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패륜 주장이나 기여분을 어떤 자료로 구성해야 하는지처럼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있다면, 초기에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분쟁을 짧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편히 연락 주세요.

법률사무소A&P 상담 예약

☎ 032-882-0070

형사사건 반성문, 변호사 대필이 양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Wed, 17 Dec 2025 15:48:42 +0900

형사 재판을 앞둔 피고인들이 가장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는 "반성문을 변호사가 대신 써주면 더 유리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의 대필은 오히려 '진지한 반성'의 진정성을 훼손하여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판단하는 감형 기준과 실무 관점에서 본 올바른 반성문 작성법에 대해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1. 법원이 규정하는 '진지한 반성'의 법률적 의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형 요소 중 하나인 '진지한 반성'은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를 넘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인정됩니다.

✔ 대필의 위험성: 매끄럽고 유려한 문장은 법률 서면(의견서)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반성문에서는 오히려 '영혼 없는 서류'로 비춰질 위험이 큽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피고인의 지적 수준, 어휘력, 사건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대필 여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의 직무는 대필이 아니라 '법률적 가이드'입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초안 내에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범행 부인으로 해석될 여지 등)이 있는지 검토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실관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교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재판부를 설득하는 반성문의 4가지 필수 구성 요소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반성문은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아래의 객관적 지표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① 범행 원인에 대한 객관적 성찰
단순한 변명이 아닌, 범행에 이르게 된 환경과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솔직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②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
"미안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피해 변제 노력입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향후 변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③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방지 의지
가족의 선처 호소, 정기적인 봉사활동, 중독 치료(음주·도박 등) 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가 필요합니다.

④ 진솔한 문체와 자필 작성
가급적 자필(손글씨)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작성하기 위해 투여한 시간과 노력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지표가 됩니다.

3. 법률 전문가가 조언하는 반성문 작성 주의사항

✔ 피해자 탓을 하지 마세요

"피해자가 유발해서..."와 같은 표현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분량은 지양하세요

핵심 내용 없이 반복되는 사죄는 읽는 이의 피로감을 높입니다. A4 용지 기준 1~2매 정도의 밀도 있는 구성이 적당합니다.

✔ 제출 시점의 전략

공판 기일 직전에 몰아서 제출하기보다는, 수사 단계부터 선고 전까지 진정성 있게 나누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반성문은 '글솜씨'가 아닌 '책임감'의 영역입니다

반성문은 법률 전문가의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피고인 본인의 언어로 기술된 진솔한 참회가 양형 심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의 진심이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되, 펜은 직접 드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 전략입니다.

형사 사건의 감형 전략이나 양형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P(에이앤피) 변호사 채용 안내

법률사무소A&P(에이앤피) — Wed, 10 Dec 2025 17:09:41 +0900

■ 회사소개

법률사무소 A&P는 2021년 12월 인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한 사건 한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그 결과 회사 규모에 비해 소가와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많이 수행해 왔습니다.

A&P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 주말근무 없음 등 워라벨을 위해 노력하지만,
사건 자체가 복잡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업무 강도가 낮은 로펌은 아닙니다.
다만 탄탄한 시스템·분업 구조·교육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어 밀도 높은 성장을 원하는 분들께 최적의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변호사 7명, 협력 변호사 2명, 직원 8명이 함께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전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채용은 전환 이전 증가한 업무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천 본사 충원입니다.
전환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6년 서울 사무실 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모집 부문

1. 변호사(1~4년차)
2. 지원자의 희망 분야와 내부 적합성을 고려하여 A&P의 6대 특화 분야 및 기업 자문 분야 중 2~3개 중심으로 배치합니다.

3. 일반 민·형·가사 또한 수행하게 됩니다.

■ A&P 6대 특화 분야 (핵심 4대 + 성장 2대)

1. 핵심4대 분야

A&P가 주력으로 다루는 분야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상가·부동산(분양 해제·취소·손해배상 ·명도·권리관계 등)
• 보이스피싱(전달책 등)
• HUG보증금 반환
• 채권추심·강제집행

위 네 가지 분야는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과, 축척된 성공 사례 또한 많아 전문성이 탄탄하게 자리 잡은 영역입니다.

2. 성장 2대 분야

• 강제추행·성범죄 사건
• 학교폭력

두 분야는 최근A&P가 집중적으로으로 확장하고 있는 성장 분야입니다.

■ 기업 자문 분야

법률사무소 A&P는
포브스코리아 선정 '2024 고속성장 스타트업 50' 기업인 (주)티오더, (주)콘텐츠테크놀로지스의 정기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성장기업 및 스타트업과 정기 자문 계약을 체결하여,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한 실무 중심의 자문 경험을 폭넓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변호사 1~4년차
2. 위 분야 중1~2개를 커리어 중심축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3. 사실관계 정리부터 전략–서면–소통–집행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하실 수 있는 분
4. 가치와 진정성에 기반한 수임 원칙에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갈 분

■ 우대 사항

1. 기업 자문 경험이 있으신 분
2. 부동산 · 상가 등 관련 소송 경험이 있으신 분
3. 오래 함께 성장하실 분
4. 의뢰인의 일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실 분

■ 근무 조건

1. 근무지
•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09 노블레스 타워1103호 (인하대역 앞)
(전면 리모델링 후 입주한 쾌적한 사무환경)

2. 근무 형태
• 정규직
• 주 5일(주말 근무 없음)

3. 근무 시간
• 오전 10시 출근
• 점심시간 11:50 ~ 13:00

4. 근무 시작일

• 2026년 3월 1일 (협의 가능)

■ 급여 제도

1. 연봉(세전)
• 1년차: 7,800만원 ~ 8,400만원
• 2년차: 8,400만원 ~ 9,600만원
• 3년차: 9,000만원 ~ 10,800만원
• 4년차: 9,600만원 ~ 12,000만원

2. 경력·역량·가능업무·역할에 따라 면접시 협의

3. 고난도 사건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복리 후생

• 4대 보험
• 퇴직금
• 교육·세미나·도서 지원
• 재판·출정 일정에 따라 회사 차량 지원
• 업무 식대 법인카드 지원
• 변호사 월 회비 지원
• 업무용 휴대폰 및 통신비 지원
• 독립된 개인 업무공간 제공
•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 AI 리걸테크 프로그램·문서검토 시스템 지원

■ 제출 서류 및 지원 방법

1. 제출 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본인 작성 서면 2부(1년차 변호사님의 경우 검토의견서 등으로 대체 가능)

2. 지원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3. 지원 방법
• 이메일 접수
• 메일 제목: [변호사 지원] 이름_경력○년차
• 이메일: lawanp@lawanp.co.kr

4. 전형 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026년 1월 중 진행)

■ 대표 한마디

A&P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개업 때부터 함께 시작한 직원분들, 그리고 차례로 합류해 자리를 지켜주신 변호사님들 덕분입니다.

저희와 함께 ‘우리’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배우고, 기뻐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갈 변호사님을 기다립니다.

대부분 미혼이었던 구성원들이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는 등 삶의 변화 속에서도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 참 고맙고 소중합니다.

직장이 항상 좋을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표, 동료가 되기 위해 계속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길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걸어 가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 채용 문의

• 연락처 : 032-882-0070
• 자세한 문의는 위 번호로 문의사항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